100분 토론 - 스크린 쿼터제

. 스크린 쿼터가 줄어도 된다는 입장
스크린 쿼터제는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무역과 국익을 위한 큰 그림의 한 조각이다.
미국과 FTA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크린 쿼터제를 먼저 줄이고
그것으로 성의를 보여서 FTA를 이끌겠다.
미국의 협상 측도 국회동의를 위해서는 어떤 명분이 필요하다.
이미 예전부터 스크린 쿼터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왔었다.

반론 - 너무 약자적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도 우리만큼 FTA가 필요한 국가인데, 우리만 성의를 보이나?

미국보다 자본이 적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
선택은 관객이 하는 것이지 완벽한 자본의 싸움은 아니다.
과거에는 자본이 부족해서 밀렸지만 이제는 한국 영화가 충분히 강하다.
순전히 재경부의 논리만이 아닌 문화관광부도 동의한 사항이다.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협상의 상징이라서 중요하다.

스크린 쿼터가 보호하는 것은 한국의 블록버스터들 뿐이지 한국의 예술영화들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과연 적절한 것이 보호되고 있는 것인가?

. 현행 : 146일(실질 106일) -> 70여일 + 4,000억원/2년 보조로 줄이려고 함.
. 최근 2년간 스크린 점유율 : 50% 이상

. 영화인들의 입장
UN의 문화다양성 협약에서도 존중되는 부분이다.
구체적인 점검이 없었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제작을 아무리 잘해도 배급에서 밀리면 별 수 없다. 미국이 거대 자본으로 배급권을 쥐어버릴 것이다.
반론 - 영화인들은 반대만 하고 있지 협상 의지가 없다. 대안 제시가 없다.
탄력적인 협상과 실리를 노려야 한다.
직배사가 영화관에게 협박을 하여 여고괴담 등을 끊은 사례가 있다.
지금을 잘 나가고 있지만 조금만 약해져도 위험하다.
쿼터제는 보험의 성격이라서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어려워졌을 때 도움이 받을 안전망이 없어지는 것이다.
미국이 폐지하자고 하는 걸로 봐서 분명히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 FTA에 관한 의견들
동북아시아 허브 국가가 되서 아시아에서 더 나은 국가가 될 것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수출은 늘지만 수입은 더 많이 늘어서 대미 무역 적자가 늘어날 것이다.
한국 시장은 자본의 투기화가 될 것이다.
사회 양극화가 증가될 것이다.
농업이 망할 것이다.(2~8조(10~40%)의 농업 감소)
대미 무역적자가 늘겠지만 대일 무역적자 등이 줄 것이다.

. 영화 진흥기금
티켓 값의 5%를 기금으로 해서 4,000억원을 만들겠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전담시키는 것은 아니고 극장, 투자자, 제작자 등에게서 잘 걷어보겠다. 모아서 결국 다시 영화 발전에 쓰일 것이다.

. 다른 이야기들
. 방송에도 80%의 쿼터가 있다.
. 영화인들의 밥그릇 챙기기이고 경제의 발목을 잡는 꼴이다.
. 지나친 보호는 경쟁에 약해진다.
. 잘 만들어서 경쟁에서 이기면 되지 않는 가?
. 미국 시장의 규모는 세계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크다.
. 미국의 평균 관세율 : 1.8%
. 한국의 평균 관세율 : 7.9%

. 좌석 쿼터제
독립영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방안이나 별 의미가 없고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행정적 규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