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580 - 젊은 과학도의 초상, 2006.1.15

. KAIST 토목공학 석사
. 현재는 보험 설계사로 전직햇음.
. 연구소에서 일하다 10년 전 퇴직
.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말하길 지원대상이라고 했음.
.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상이 별로 없고 미래가 없다.

. 생명공학 연구원
. 지방 국책 연구소 근무 중
. 일용직, 4대보험, 퇴직금 모두 없음.
. 월급 : 114만원, 결혼하고 자식이 있음.
. 노점상도 부업으로 하고 있음.(인형, 캐릭터 상품을 팜)
. 박사학위를 따 교수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으나 이제 포기.

. 국가 통계
. 연구원 : 22만원
. 연구비 : 20조
. SCI 논문 수 : 19,279건(14위)
. 과학도의 상황은 10년전보다 훨씬 악화됐음.
. 이공계 석박사 실업률
. 1997년 : 9.7%
. 2003년 : 16.6%
. 박사급 연구원의 49%는 비정규직
. 1996년 이공계 지원방식을 PBS(과제 연구 중심방식)으로 바꾼 뒤부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진 것임. 그 전에는 월급이 말단까지 모두 보장되었음.

. PBS(Project Base System)
. 연구과제 중심운영제도
. 과제비에서 연구비 충당
. 연구자들 사이에 경쟁유발 효과
. 프로젝트 기간 : 1~3년, 따라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뽑음.

. 인건비 상한 제도 - 이 이상 월급을 받으면 안됨.
. 전문학사, 학사과정생 : 연 360만원(월급 30만원)
. 석사과정생 : 연 720만원(월급 60만원)
. 박사과정생 : 연 1,080만원(월급 90만원)
. 박사급 연구원 : 연 1,440만원(월급 120만원)

. 연구소 비리(인건비 착복)
. 가짜 학생을 만듬.(교수와 짜고 도장을 하나 파서 가짜 계좌를 만듬)
. 모 교수는 가짜 학생 차명계좌가 120개.
. 다음 프로젝트를 따기 위한 로비 자금으로 쓰임
. 술 접대 부서 :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 국가균형발전 위원해
. 책임연구원 1명이 접대비로 1년간 쓴 돈 : 5,000만원

. 2003년 KAIST 폭발사고
. 강지훈 학생(항공과 박사 4년차) 학교와 투쟁 중
. 일당 3만원 일용직 노동자로 간주하여 보상금을 책정함.
. 민사 소송을 하려면 연구실을 나가야 함.

. 비정규직 연구원
. 연구를 잘해도 정규직의 것이 되고 논문에 이름조차 들어가지 않음.
(설문조사결과 기여 했음에도 33%의 경우 이름을 제외했음.)
. 심지어 교수의 아들, 동생 이름들이 올라가기도 함.
(설문조사결과 80%가 그렇게 기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넣음.)
. KAIST 박사 출신도 비정규직이 많다.
. 교수는 신이다.

. 서울대 이공계 박사과정 -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