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 부동산 문제

. 양도소득세
현재 양도소득세가 너무 올라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지 않음.

. 문제
강남에 집을 사려면 평균 40년 이상 돈을 모아야함.
전국적으로 99%, 서울은 90% 이상이 집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서울 사는 사람의 40%는 집이 없음.

. 근본적 원인 - 토지의 불로소득(지대)
건물에 대한 금액은 별로 되지 않음.
예를 들어 강남의 10평대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시만 의미가 있지, 그 집들은 너무 낡아서 실질적으로 가치가 거의 없음.
국가가 토지를 보유,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 - 홍준표 의원 등의 주장, 일본, 유럽에서 일부 시행 중, 아파트의 가격이 정말로 떨어지는 것은 아님, 하지만 소비자가 적은 돈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땅값이 너무 비쌈.

현재는 건물과 땅 모두를 임대하는 임대 아파트가 있음.

. 홍준표 의원의 주장
토공 등은 땅 장사를 해서는 안된다.(투기로 3조를 남겼음.)
정부기관은 이익을 남겨서는 안된다.

. 토공의 해결책
장기 계획을 세우거나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땅값이 쌀 때 미리 토지를 매입해둔다.

. 부동산 정책의 종류
공급 위주의 정책
수요 위주의 정책

. 개발이익 환수제
개인의 노력없이 앉아서 국가의 정책에 의해 이익이 난 것은 국가가 회수에서 공적으로 쓴다.
한나라당(홍준표) - 반대, 1가구 1주택에 가난한 강남 주민에게도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안 좋다.
재건축에서는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개발이익을 계산하기 힘들다. 늦게 계산하면 이미 올라버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걷은 세금은 다시 돌려줘야 할까?
결국 재건축을 해야 주택공급이 확대 되지만 이익 환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재건축을 하면 투기가 일어난다.

. 재개발 - 도시 계획부터 다시함. 상하수도, 도로도 다시 만듬, 주택 -> 아파트, 강북
. 재건축 - 집만 다시 지음. 아파트 -> 아파트,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