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세미나를 들었다.
일단 산업재산권은 출원하고 공개를 먼저하고 나서 심사를 한다.
따라서 공개 했는 데, 심사에서 탈락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원래 목적이 개인의 지식보호가 아니라 공개를 통한 산업 발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나라에 동시 출원하지 않으면 공개된 기술이 되어 다른 나라에서는 출원이 어려워진다.

Internet 서비스도 서비스 launch 전에 미리 아이디어 단계일 때 출원을 해두는 것이 좋다.
출원 범위는 웹 페이지 디자인 일부, 상표, 명칭, 휘장 등.. 다양하다.
우리가 출원하지 않으면 전문꾼들이 선점하여 큰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새롬 데이터맨의 경우, 전문꾼들이 먼저 "데이터맨"을 선점하여 타협을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만들어진 직후부터 보호가 된다. 저작권은 산업보다는 예술적인 목적인데,
만화, 캐릭터, 그림, 사진 등이 모두 해당된다.

산업재산권의 일종인 특허는 유지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
1~3년에는 10만원, 20년차에는 2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있어야 특허가 유지될 수 있다.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면 그 권리는 회사가 가지고 개인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천지인 등.. 이와 관련된 소송들이 국내에도 몇 건 있었다.

특허를 청구할 때는 청구항이 중요한데, 너무 넓으면 청구가 안되고 너무 좁으면 껍데기뿐인 권리없는 특허가 되기 쉽상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했을 때, 대응 방안은 두가지가 있다.
1. 침해가 아니라고 한다.
2.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는 기술의 고도함에 있는 데, 사실 모호하다.
실용신안, 특허 중 어느 것인지 모호할 때는 이중 출원을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