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s note

정부의 가격 통제
1. cost flooring - 하한가 설정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상품이 남아돌아서 잉여량을 정부가 구입해야 함.
   (팔리지 않은 상품을 버리는 데도 돈이 듬.)
   소비자 중 빈곤층이 더 힘들어지게 되는 부작용도 있음.
2. cost ceilling - 상한가 설정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물건을 사기 위한 줄이 길어짐. price를 고정해도 소비자의 oppotunity cost가 올라감.
   따라서 별 이득이 없음. 암시장이 생김.
3. 세금을 올림
   세금은 생산자에게 부과되지만, 사실은 생산자, 소비자가 올라간 세금을 일정부분 나눠서 부담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