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총리 판공비 9억 넘어…연봉의 8배

총리 판공비 9억 넘어…연봉의 8배
장관은 한해 평균 판공비 1억 7000만원 받아

윤정호기자 jhyoon@chosun.com

입력 : 2004.09.06 18:55 18' / 수정 : 2004.09.07 05:5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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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차관들이 쓰는 판공비의 규모가 밝혀졌다. 직급이 높을수록 연봉보다 판공비가 훨씬 많았다. 국무총리는 연봉 1억1800만원에 판공비는 9억3200만원이었고, 장관들은 연봉은 8700만원, 평균 판공비는 1억7000만원이었다. 차관들만 연봉보다 적은 판공비를 썼다. 노무현 정부 들어 부쩍 늘어난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나 위원회의 위원장들은 연간 평균 1억원을 조금 밑도는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와 정부 18개 부처 장·차관 등이 1년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판공비)가 모두 50억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 한 달 평균 2200여만원의 판공비를 쓴 셈으로, 연봉(국무총리 1억1800만원, 부총리 8900만원, 장관 8300만원, 차관 7700만원)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돈이다.

각 부처가 국회 예산결산위 소속 한나라당 박계동(朴啓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각 부 홈페이지 공개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처별로 평균 2억6600만원의 판공비를 한 해 동안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9억3200만원)를 제외하면 재경부가 3억8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가 8600만원으로 유일하게 1억원을 밑도는 판공비를 썼다. 재경부의 경우는 작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9개월간의 판공비를 1년치로 추산한 수치다. 국무총리를 제외한 장관들의 연간 평균 판공비는 1억7000만원이었고, 차관들은 절반에 못 미치는 5800여만원이었다. 한 달에 장관은 1400여만원, 차관은 500만원 가까운 돈을 월급 외에 쓴 셈이다.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재임기간인 작년 2월 27일부터 올 5월까지 15개월 동안 모두 11억6583만원의 판공비를 썼다고 밝혔다. 장관은 재경부 장관 2억9700만원(추산치), 외교통상부 장관 2억6900만원 등을 비롯해 산업자원·노동·농림·국방 장관 등이 2억원이 넘는 판공비를 썼다. 반면 1억원이 안 되는 판공비를 쓴 장관은 과학기술·문화관광·여성·법무장관 등이었다. 차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산업자원부 차관이 1억원이 넘는 판공비를 사용했다.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검찰총장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7개월 동안 모두 9400만원의 판공비를 썼다. 월평균 1300여만원으로, 연간 1억6000여만원을 쓴 것으로 추산된다. 이 밖에 국세청장은 연간 7900여만원, 경찰청장은 7500여만원이었다.

지출내역별로 보면, 국방부와 법무부 등 전국적 조직을 갖춘 부서의 경우 부서 격려성 지출이 많았다. 국방장관의 경우, 작년 한 해 지출한 판공비 2억3800여만원 중 부서 격려에 9200여만원, 장병 및 직원 사기진작용 5100만원 등 절반 이상이 격려용이었다.

반면 전국적 조직이 없는 부처장의 판공비 지출내역 1위는 간담회였는데, 문화관광부 장관은 7900만원의 판공비 중 주요 정책 추진 간담회에 4000여만원, 위문·격려 및 경조사비로 1700여만원 등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