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경제

요즘은 매일 신문을 본다. 적어도 2개씩 보고 있는 데.

그래도 아직은 잘 모르는 게 많다.

'유시민'씨가 말을 잘 한다더라, 이번 선거가 1인 2표제다., 탄핵 명분이 부족하다. 뭐 그 정도 밖에는 모르겠다.

'김민석'이 어떤 일을 했는 지. 그렇게 복잡한 건 모르겠다.

 

아무튼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떠들어 대고 있는 데.

줏어들은 이야기들과 내 생각을 모아보자면

빵의 크기가 부족한 것 같지는 않다.

GNP 1만불이라고 해서 전체 국민이 배고프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조중동, 경제 신문 들에서는 "GNP 2만불을 위해 박차를 가하자."라고 말하는 데.

사실은 빵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게으르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일 수도 있지만

시스템이 그들에게 더 불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인 것 같다.

교묘하게도 기득권층에서는 GNP가 2배가 되면 모두가 2배로 잘 먹고 잘 살지 않겠냐고 말하고 있지만

GNP가 2배가 됐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쌀을 2배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불평등한 시스템에서는 아무리 생산량이나 GNP 뭐 그런게 늘어도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지

가난한 사람들은 그대로 인 것 같다.

 

착취의 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는 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월급을 적게 주는 방법, 물건값을 올리는 방법(담합 등을 통해서) 등이 있고

정부가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돈을 주는 방법도 있다.

(세제 혜택이 결국은 돈을 주는 것과 같다.)

정부가 주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니까.

결국 국민 모두의 돈을 모아다가 국민의 일부(기득권층)가 소유한 기업에게 주니까.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저절로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게하기 위해 자꾸만 자신들의 일을 감추고 법과 제도를 복잡하게 만든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그렇다.

"우매한 국민들은 몰라도 되요. 우리 전문가(정치인, 기득권)들이 알아서 다 잘 하고 있어요."

'공적자금투입'이라는 것도 그렇고, '세금 감면'도 그렇다.

당연히 내야할 세금과 부익부 빈익빈을 막기 위한 누진세 제도와 전적으로 모순되는 정책들이다.

법전은 정말 무거워서 들 수 없을 만큼 양이 많고 공무원들은 불친절하다.

법 조항은 너무나 어려워서 나같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국어나 사회 과목을 잘 한건 아니었지만 내 자신이 평균

적인 사람들의 수준보다는 많은 지식과 독해력을 갖고 있다고 보니까.)이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

 

이런 교모한 방법들이 정말 혀를 내두를 만하다.

모순된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데, 그들 하나 하나로 보면 다 옳은 말이지만 모아놓고 보면 도무지 말도 안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