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10일 금요일

실업 문제

사실 생각해보면 현재 우리 사회는 충분히 모두가 배불리 먹을 만큼 생산하고 수입하고 있다.
그렇다고 성장을 포기하면 금방 밀려버리니까 다시 궁핍해지겠지만
아무튼 실업이 얼마든 절제만 한다면 이론적으로 굶는 사람은 없을 수 있다.


그럼 뭐가 걱정인가? 실업하든 말든, 집에서 엄마가 밥 먹여 주는 데.
사회 인식의 문제인 것 같다.


사람들은 심심하면 딴 생각을 하고 사회 불안 요소가 된다고 보니까 말이다.
노는 데 부담을 적게 가지고 백수 생활을 즐기는 풍토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다.
미국인과 한국인은 특히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크게 느끼는 데,
유럽인이나 동남아인, 남미인들은 쉬는 것을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
그냥 인생을 즐기는 것이고 여유있을 때 쉬고, 일 있을 때 일하는 것이다.


주4~5일해서 실업을 낮출 수도 있다.
말하자면 일종의 분배 정책이 될 것이다.
노동자 임금이 낮아지는 대신, 근로 시간도 줄어드는 것이다.
고용도 늘리고 실업률도 떨어지고
어차피 잉여 노동력은 할 일이 없는 데, 괜히 과잉 생산해봤자, 쌓아놓고 쓰지만 못한다.
잉여분은 risk를 감당할만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인생을 즐기는 편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사회적으로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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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잉여 노동력들을 괜히 삽질하고 뺑이치게 만들지 말고 R&D나 문화 contents 등의 분야로 돌리는 편이 낫다.
물론 그것도 일종의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 놀이 혹은 딴따라.


울 나라는 그냥 단지 노는 꼴을 못 보는 것 뿐이다.
훈련이 목적이라고 군인들을 뺑이치게 돌리지만 그 중 절반은 그냥 심심해서, 혹은 하급자가 노는 꼴을 못 봐서
돌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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