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네티즌들, '관습헌법상 위헌' 색출작전

네티즌들, '관습헌법상 위헌' 색출작전

[오마이뉴스 2004-10-22 12:35]

[오마이뉴스 한태욱 기자] ▲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풍자한 패러디물. 헌재 판결 이후 이같은 수많은 패러디물이 인터넷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21일 헌법재판소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행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판결문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경국대전에도 상세히 나와있으며 이는 고려시대 이후로 내려온 관습법에 해당한다'고 판결, 사실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제사를 굳이 지내지 않으려면 국회제적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 따라서 한기총 등 제사를 지내지 않는 단체는 헌법을 위반하고 적을 이롭게 하였으므로 국가 보안법상 이적 단체로 지정되어야 하며, 즉각 구속시켜 그 죄를 물어야 함이 마땅하오." -ID 돌아가신 영친왕 후손백. <디시인사이드> "성문헌법에 낮에 일하고 밤에 잔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조선왕조 이래 600년동안 관습적으로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생활을 해왔다. 이런 의미에서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것은 관습헌법 위반으로 위헌이다. 야근을 추진하려면 헌법개정안을 낸 이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ID 웃기는 헌재. <오마이뉴스> 관습헌법상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므로 수도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부분의 네티즌 여론조사와 전화여론조사에서 60%이상이 헌재의 판결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성문법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헌재가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판결을 내린데 대해 날카롭고 통렬한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성매매특별법, 배꼽티, 여성대통령 후보도 위헌? 헌재 판결을 비꼬기 위해 네티즌은 수많은 '관습헌법상 위헌'을 만들기 시작했다. 앞에서 든 기독교, 야근이외에도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관습헌법상 위한'은 무수히 많다. "조선왕조 500년동안 유지된거… 공창제? 그럼 이번에 성매매특별법도 위헌" - ID 웃기구만 "상투를 틀지 않으면 관습헌법에 위배, 여자들 배꼽티 입으면 관습헌법에 위배" - ID 프록시마 "여성 대통령 후보는 위헌…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반드시 남성이 해야 한다는 명문조항은 없으나, 조선왕조 이후 남성이 국가 최고지도자인 것은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사실로, 불문헌법으로 규범화되어 있으니 이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 ID 바람돌이 또한 <디시인사이드>,<라이즈이즈닷컴> 등 인터넷 사이트에는 헌재판결을 환영 또는 비판하는 다양한 합성물 및 영화포스터 패러디물이 등장했다. 상대적으로 네티즌 패러디물은 헌재판결 비판내용에 집중됐다. 한 네티즌은 헌법재판소가 명문이 없는 관습헌법을 만들어냈다며 헌법재판소의 간판을 '헌법제작소'로 바꾼 합성물을 만들었다. 네티즌 '바람서리'가 공개한 '신(?) 경국대전'에는 "자고로 대통령은 조·중·동과 재벌의 눈치를 두루 살펴야 하며 한강유역 특히 강남특별수도 기득권 사수의 절대적 사명을 지닌다. … 특히 수도서울의 기득권을 말살하는 지방분권이나 수도이전 등의 행위는 일체 용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