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 Bargaining - 플리바게닝, 유죄협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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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곧 도입하는 모양이다.
경제학 책에서 game theory를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도 하게 되는 군.
미국에서도 범죄, 법정 영화를 보면 매우 자주 등장한다.
전쟁영화나 대터러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24 hours에서는 거의 매시간 대통령 사면장을 써준다.
사실 우리 정서, 문화와는 좀 다른 면도 있다.
서양은 deal에 익숙하고 특히 미국은 deal이나 trade, bargain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동양이라서 정에 약하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나라이다.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재미있게 지켜볼만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