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한자명 : 獨占資本主義
영문명 : monopolistic capitalism

자본주의는 독점체제 이전의 단계에서는 자유경쟁에 의하여 발전하였는 데, 자유경쟁은 산업과 자본의 집적을 촉진하여 거대한 독점체제를 낳게 하고, 점차 독점자본주의로 이행하였다.독점자본주의는 제국주의의 경제 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주의의 경제적 특징 은 동일하다. 즉①생산과 자본의 축적이 고도의 발전단계에 도달하여 독 점을 낳게 하기에 이른다. ② 은행자본과 산업자본과의 융합체인 금융자 본과 이 금융자본을 기초로 한 금융과두제가 형성된다. ③자본수출은 상 품수출과는 달리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④국제적, 독점적 자 본가단체가 형성되어 세계시장을 분해하고 있다.⑤지구상의 영토적 분할 이 자본주의 최강국에 의하여 완료되었다. 이상이 독점자본주의의 고전 적 규정이다. 독점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계기로 하여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형태를 취하였다. 정치경제의 전체적 위기 에 처하여 독점자본은 국가기관을 종속시켜 자기의 지배체제를 유지하여 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독점자본주의
한자명 : 國家獨占資本主義
영문명 : state monopolistic capitalism

독점자본주의의 전화된 형태로, 특히 제1차대전의 전반적인 위기상태에 서 국가 권력과 결탁하여 국가권력을 강력하게 이용함으로써 여러 모순 을 완화하고 자기의 체제를 보강할 목적으로 채택한 경제체제이다.

이 일반적 특징은 ①개개의 민간기업의 경제기능이 극히 광범하게 국가 권력의 수중으로 옮아간다는 것(가장 단적인 경우에는 국영기업의 형태 를 취한다). ② 노동자의 고용관계에 국가가 개입하여 구제한다 (미국의 고용법 등이 그 전형이다). ③재정ㆍ금융에 대한 국가기능의 강화, 그 기초로서의 관리통화제도의 확립. ④국제적인 경제협력ㆍ경제원조에 대 한 국가의 개입 등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국가독점 자본주의를 혼 합경제라고 부르며, 독점자본주의에 내재한 집중된 권력의 분산을 꾀하 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자유방임으로부터 오는 폐해를 정 부의 힘으로 시정하는 합리적인 제도로 생각하고 있다

국가사회주의
한자명 : 國家社會主儀
영문명 : state socialism

자본주의 체제에는 많은 모순이 내재해 있는데 자본주의 그 자체를 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발동을 통해서 부와 소득의 공정한 분배 와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나아가서 주요산업의 국유화와 사회정책의 실 시에 의해서 노사관계의 원활화를 도모하려는 적극적인 사회개량주의를 근저로 한 체제를 국가사회주의라고 한다.독일의 랏살레(Lassalle,F.)와 로드베르투스(Rodbertus,J.K)를 대표자로 하며, 국가의 초계급성과 개인 에 대한 절대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국가주의와의 결합이 특징적이다. 이 런 의미에서 이것은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자본주의에 가깝다 고 할 수 있다.

다만 당시 비스마르크가 노동계급의 회유를 위해 랏살레 등을 이용해서 하향식 사회정책을 시행하려고 꾀했을 때, 그것을 국가사회주의라고 부 른 사실로 부터 이 명칭이 생겼다. 또한 의회주의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는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공통성을 갖고 있 다.


노동자 자본주의
영문명 : worker capitalism

기업의 종업원들이 당해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는 제도를 말한 다.이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업원들이 그들의 노동으로부터 발생 하는 이익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믿는다.종업 원지주제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수정자본주의
한자명 : 修正資本主義

케인스(J.M. Keynes)가 『일반이론』에서 설명한 개념. 원칙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의 발달에 의하여 발생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보강책이다. 제 2 차대전후 영국 노동당의 정책이나 미국 의 뉴딜(New Deal)정책 등이 이 이론을 적용했던 예이다.

종업원지주회사
한자명 : 從業員持株會社
영문명 : EBO

분리 대상이 되는 재벌 계열사의 종업원이 회사를 통째로 또는 사업 부문별로 인수해 독립하는 것이다.

MBO는 분사 대상 계열사를 운영하던 기존 경영진이 투자자를 끌어 들여 자금을 확보하고 해당계열사 또는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BO는 기존 경영진이 아닌 종업원들이 공동 출자 방식 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것만 다르다.

적대적 M&A
한자명 : 敵對的 M&A

증권거래법 200조의 대량주식취득제한 조항에 의해 사실상 불가능하던 적대적 M&A가 동조항의 폐지효력이 97년 1월1일부터 발생됨에 따라 증시 의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적대적 M&A는 우호적 M&A에 비해서 대상기업의 범위가 넓고 특히 인수 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아 인수가액이 낮아진다는 매력때 문에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대상으로는 △대그룹계열이 아니며 자본금 규모가 작고 대주주지분 율이 낮은 기업 △고정자산의 가치가 저평가돼 있고 자금조달능력이 뛰 어나며, 유동성이 높고 현금흐름이 우수한 기업 △사양산업에 속하는 기업중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으로 경쟁력의 회복이 뚜렷해 흑자가능한 기업 △전환사채 등 장내주식을 다량 발행, 향후 주식전환이 일어나서 제1대 주주의 소유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는 기업 등을 들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