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26일 토요일

불법영상물

꼭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것만 불법영상은 아니다.
(심의를 위반했다면 무슨 법에 의해 이것도 불법이겠지만)
요즘은 과거처럼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보다는
저작권법이 더 이슈가 되고 있다.
왠만큼 이상한 것도 표현의 자유가 잘 보장되면서 다 유통되니까.


저작권이 낡아서 말도 안되는 것들을 규제하고 있기도 하다.
MP3, streaming이 가장 의견이 분분하다.
복잡한 계약관계나 이해당사자가 누군지, 얼마나 수익을 분배해야 할지.


더 최신 매체나 국경을 넘어서면 저작권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국내저작권만 있는 경우 외국에서 맘대로 보는 걸 막을 수가 없다.
타국의 저작권까지 보호해줄 의무도 없고 설사 그런 법이 있더라도
외국영상물까지 판독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 영화보다 미개봉 외국영화나 드라마가 더 쉬운지도 모르겠다.
우리 나라 드라마도 서양의 한국교포 사회에서 잘 팔린다고 한다.
한국을 그리워하는 교포들이 많으니 시장은 충분하고
그 나라들에서 한국 저작권을 보호하기는 불가능하니까.


나도 미국 L.A나 캐나다 토론토가서 한국 공중파 방송 복제비디오 장사나 할까?;;
용산 전자상가 아저씨들이 이미 많이 건너갔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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