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 26일 수요일

[펌]'자유자본주의체제'하에서의 '노동자의 위치'"와 "자유자본주의체제의 장래"에 대하여

진정한 형태의 '자유자본주의체제'하에서의 '노동자의 위치'"와 "자유자본주의체제의 장래"에 대하여….


노동자는 자본의 생산품 가운데 소비재의 최대 매주(買主)이다. 노동자의 소비원천인 '임금소득'은 자본가측(Bourgeois)에서 보면 '수요원'(需要原)이라는 성격도 가지므로, 지나치게 이들의 '소비' 및 '임금소득'을 억제한다면, 오히려 전반적인 경제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필경 '자본가측'에도 불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IMF 사태' 동안에 있었던, '실직대란'과 '임금저하'의 여파로 '소비심리의 저하'가 생겼던 상황"이 한국의 경제불황을 좀 더 장기화 시켰던 요인들 중의 하나였음을 상기하라!
그렇기에, 만약 한 자본가가 자신의 기업(생산수단)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가 고용한 노동자들이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어야만 한다.
이와 다른 예로서도 보이겠지만, 예컨대 '자본가'가 잠깐 골프 한 게임 안치는 대가로, 그가 고용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면, 그 자본가의 기업이 살아나게 되겠지만, 허나 그 자본가가 재산을 싸들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또는 부동산 투기를 할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그 자본가는 살 수 있겠지만, 그가 고용했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가 어려움에 봉착해버릴 수도 있다.
게다가, "내수시장"(內需市場) 대신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발전정책을 택한 국가에게 있어서, "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문제는 가히 중요한 이슈(Issue)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① "노동자 = 소비자"라는 개념에 따라서 임금문제에 신경을 쓰거나, ② "노동자계층"(Proletariats)에게 회사 주식을 배당하는 조치라는 형태의 "성과배분"(成果配分)이 '노동소외'(勞動疎外: 더 정확한 명칭은 '노동성과로부터의 소외'인데, 즉 '자기가 만들고서도, 자기가 그 생산물을 즐길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와 같은 '자유자본주의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의 매력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 "자유자본주의체제"는 계속 우수한 경제체제로서 존속할 가능성이 높다.


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1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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