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8일 수요일

인구 감축협약

냉전시대에는 핵무기 감축협약을 했었고, 요즘은 국가간에 CFC(프레온가스)를 금지하는 협약이나 탄소협약(탄소배출량 규제)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면 인구 감축협약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국가가 최소한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고 싶어하지만 이미 지구가 감당할 수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는 없다. 더구나 미국 같은 국가들은 낭비가 심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더욱 굶주리고 있다. (물론 아프리카는 자체적 내전과 기술의 낙후도 원인이지만.)
그럼 인구를 어떻게 줄이도록 협약을 맺어야 할까?

각 영토의 최대 생산성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음, 우리처럼 작은 곳에서 많은 사람이 살면 꽤 많이 줄여야 겠네.
그것보다는 현재 인구를 모두 절반쯤 줄이거나 하는 식의 협약이 정치적 타협이 좀 더 쉬울 것 같다.
혹은 인구 쿼터를 국가간에 사고 판다든지.
세계정부를 구성해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같은 나라의 이민을 촉진시키든지.

신나치 같은 새로운 극우분자들이 출현해서 인구를 줄이지 않는 국가들을 침공해서 학살을 통해 강제로 인구를 줄이는 끔찍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단지 지구 전체의 인구를 통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부적인 인구집중(인구밀도)을 통제하여 사람들이 지구 전체에 살기 좋은 환경에 균등하게 퍼져서 살 필요도 있다.
강제 인구정책을 통해서 인구밀도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 엄청난 주민세를 부과하거나 밀도가 높은 곳은 통행세를 많이 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러시아가 과거에 고려인에게 했던 정책처럼 강제이주가 될 지도 모르겠다.

정보, 통신, 미디어, 교통, 운송의 발달이 장소에 국한되는 삶을 해방시켜서
특정장소(특히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잘 막야줘야 할텐데.
그런 것들의 발달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지방에 살면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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