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14일 수요일

잉여 지식, 잉여 노동력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가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이 많아서 생기는 것 같다.
일자리도 그렇고, 고학력의 문제도 그렇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유토피아라고 할 수도 있겠다.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고, 할 일이 없어서 난리라니.


하지만 이 잉여분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파괴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할 테니까.


여러가지 해결책이 있는 데, 하나는 공급을 줄이는 것.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것을 교육하거나 교육 기회를 줄여서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우민화 정책.


다른 방법은 지식을 얼마든지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직업군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
R&D, 예술, 문화 분야가 그것이다.
마치 뉴딜정책 같다.


교육기간을 더 늘리고 재교육 기회를 더 확대해서
사회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여 실업자를 줄일 수도 있겠다.


주당 근무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만큼의 일을 실업자에게 줄 수도 있다.
좌파적인 정책을 써서 성장보다 분배에 신경쓰는 견해와 비슷하다.
보이지 않는 손은 경쟁을 통해 시장을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장 실패와 같은 파괴적 경쟁이 일어나므로
파괴적 경쟁을 줄이는 선에서 분배를 더 하는 게 모두에게 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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