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16일 수요일

[책]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 자본주의가 만능은 아니다.


. 경쟁이 불가능한 곳도 많이 있다.
  필연적으로 독점이 일어나는 분야가 있다.
  Network, 인프라 등이 많다.
  대게 국가가 공기업형태로 소유해서 독점의 폐해를 줄인다.


. 의료 분야도 정보 비대칭 때문에 공급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 자영업자는 소득을 잡기 어려워 세금을 적게 낸다.
  월급쟁이는 봉이다.


. 경제학은 과학이 아니다. 가정도 쉽게 무너지고, 이론도 오점이 많다.
  실험도 불가능하고, 고무줄처럼 이리저리 왔다갔다 한다.


. '이자'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이자'는 존재한다.
  마치 3체 운동을 풀기 어렵다고 해서 행성이 멈추지는 않는 것과 같다.
  이론으로는 어려워도 엄연히 현실은 존재한다.


. GNP, GDP는 헛점이 많다.
  단지 숫자일 뿐이다.
  여가, 삶의 질, 환경문제나 DIY(Do it yourself) 등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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