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물법
나폴레옹 전쟁 당시 대륙 봉쇄령으로 영국을 고립시켰는 데,
나폴레옹이 패배함과 동시에 봉쇄가 풀려
유럽과 영국은 경제적 변동을 겪게 되었다.
당시 영국은 공업이 발달하고, 유럽은 농업이 발달하였는 데,
그래서 이것을 막는 것이 각자의 입장에서 어떤 이득과 손해가 있는 지
경제학자들간에 첨애한 대립을 낳게 된다.
. 주체 요소 소득 옹호자 곡물법에 대한 입장
---------------------------------------------------
지주 토지 지대 맬더스 보호무역(수입 반대)
자본가 자본 투자소득 리카도 자유무역
노동자 노동 임금 마르크스 국가를 부정
지주 - 산업혁명 이전 농업사회, 봉건 사회 시절부터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귀족 계층.
자본가 - 산업혁명에 의해 등장한 새로운 기득권층.
결국 지주들을 몰락 시키거나 흡수하게 됨.
나중에 그래서 토지, 자본을 모두 소유
노동자 - 농업사회, 봉건 사회에는 노예, 소작농이 있다가
산업혁명 이후에는 농촌에서 쫓겨나 공장노동자가 됨.(영국 엔클로저 운동)
노동 조합 결성 이전까지 가장 불쌍한 계층.
노동가치론 : 모든 가치는 노동에서만 나온다.(빈민 경제학)
마르크스, 리카도 등..
아담 스미스 : 보이지 않는 손.
맬더스, 리카도 : 불평등은 필연적인 것이므로 받아들이자.
맬더스의 이론
. 산아 제한 - 반대함, 도덕적 이유, 피임은 방탕한 성을 불러옴
. 사망률 증가 - 찬성, 죽게 내버려두거나, 쉽게 죽게 함.
냉정한 이론
리카르도의 생각
. 지주 - 게으르고 불로소득만 챙김
. 자본가 - 똑독하고 이윤을 추구
. 노동자 - 성실하나 멍청함.
. 시장가격 - 임금
. 자연가격 - 생존을 위한 노동자의 지출
리스트의 생각
.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자유주의를 거부함.
맬더스의 입장을 옹호하나 조국(독일)을 위해 리카르도를 옹호
. 장점 - 애국심, 국가경쟁력 강화
. 단점 - 독재, 국수주의, 국가 내부의 불평등.
19세기 초 상황
노동자 : 최악의 상황, 주6일 12시간 이상 근무, 어린이도 일함.
영국 : 최강국, 공업국, 밀에서만 손해를 봄
다른나라(유럽, 미국) - 농업국, 영국과의 무역에서 손해를 봄
독일 : 분열되어 있었음, 관료의 부패, 보수층은 중세 시대에 가까움.
30년 후에 단결하고 경제성장으로 최강국이 되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킴.
자유무역
. 장점 : 비교우위
. 단점 : 자국의 산업이 망함, 강대국에게 종속됨,
자국의 수혜자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됨.
누구는 이득을 보나, 누구는 손해를 봄.
그것을 균등하게 분배할 방법이 없음.
. 방안 : 세계적 정부가 필요함.
동물 농장
. 사람 - 자본가들, 서양
. 돼지 - 공산주의 지도층, 독재자들
. 세이 - 계급의 존재를 부정
. 토마스 모어 - 사회주의자
마르크스
. 노동자에게 국가는 없다.
. 토지를 모두 몰수하고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 자본주의는 내부의 모순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다.
. 자본주의의 다음 세상이 필요하다.
. 이상사회를 제안 - 하지만 정의, 도덕, 동정에 호소하지 않았음.
원자화된 개인
. 계급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유진형의 계급론.
. 모두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하나의 방식으로 다룸.
칼맹거, 알프레드 마샬, 빌프레도 파레토, 레옹 왈라스
. 기하학, 미적분학을 경제학에 도입
. 원자화된 개인으로 가정
. 신고전학파의 시작
헨리 조지
. 유럽식 경제학이 아닌 미국식 경제학
. 유럽식 - 지주와 기득권이 이미 수천년 전부터 존재
. 미국식 - 새로운 땅을 개척
. 역시나 지대는 불로소득임.
. 먼저 정착한 사람은 지대에 의한 불로소득으로 무조건 이득을 보게 되어 있음.
. 노동자들보다는 종교계의 지지를 받음.
도스타인 베블렌
. 낭비, 과시, 명품 선호 현상 등을 설명
.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낭비이고 바보같은 짓이지만
유한계급(부자들)에게는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임.
과시와 권력을 통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그것은 투자에 불과함.
그래서 유한계급은 쓸데 없는 짓, 소득에 도움이 안되는 짓만 함.
사치스러운 취미 등..
존 앗킨슨 홉슨
. 제국주의의 폐단을 설명
. 제국주의는 외부 세계(국가 바깥쪽 정복해야할 영토)가 무한할 때는
번창할 수 있으나, 착취할 수 있는 지구의 토지는 유한하므로
결국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패권 다툼으로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임.
. 선교사, 군인들은 열정적이고 종교적인 성스럽고 위대한 목적으로
신세계를 교화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자본가의 입장에서 그것은 단지 침략과 착취에 불과함.
자본가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외부 세계, 선교사, 군인 모두 임.
존 메이너드 케인즈
. 저축은 미덕이 아님, 소비가 미덕임.
.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순환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소비를 늘리지 않음.
소득 - 소비 = 저축
소득과 소비는 비례하지 않음.
소비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보다 낮음.
오히려 저축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과 같음.
. 경제의 두 축은 기업과 가계임.
기업 - 투자
가계 - 저축
투자는 소득에 비례하지만 소비는 비례하지 않음.
따라서 순환의 균형이 깨짐.
. 경제 대공황
균형이 깨짐.
공황은 주기적으로 오지만 결국 회복됨.
문제는 공황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음.
정부가 개입하여 빚을 내고 가계 대신 투자를 해주면
결국 공황의 충격을 줄일 수 있음.
경제 순환, 파동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의 진폭이 줄어드는 것임.
. 아담스미스 이후로 경제 대공황을 처음으로 해결한 경제학자가 됨.
모든 학자들이 경제공황을 설명하지 못 하였음.
멜더스와 세이, 왈라스의 모순은 경제 공황에 있었음.
. 경제는 애국심으로 다루면 안됨.
적정한 수준을 잡아야 함.
환율 등 모든 분야에서
. 케인즈의 처방 - 국가의 투자
긍정적인 방향 - 공공사업(뉴딜 정책)
부정적인 방향 - 전쟁사업(아돌프 히틀러)
2차대전 미국과 독일의 부흥은 케인즈의 방식을 잘 따랐기 때문임.
국가의 투자에 따라 결국 대기업과 군산 복합체를 낳게 됨.
. 인플레이션(불황과는 반대 현상으로 보여졌었음.)
반대로 저축을 늘려서 통화를 줄임.
저축을 늘이기 위해 국채를 발행함.
.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그는 아담스미스와 맬더스의 이론에 국가의 개입을 첨가하였음.
결코 공산주의자는 아님.
아돌프 히틀러
. 케인즈의 처방을 잘 따랐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이루고 전쟁도
잘 이끌어 나감. 하지만 결국 전쟁은 세상을 피폐하게 만들었음.
스태그 플레이션
.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한꺼번에 나타나 케인즈의 처방을 무력화시킴.
공산주의 - 평등사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사회주의 - 공정한 사회, not 평등한 사회,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만큼 분배
소련
.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탄생
. 고르바초브 이후 소련 몰락 - 현실 사회주으의 몰락
. not 제국주의의 침략, but 내부 모순으로 몰락
. 체제 비판을 금지했음. - 독재
. 자본주의 - 자연발생, 경쟁, 보이지 ㅇ낳는 손
. 사회주의 - 철학자의 이상에서 먼저 탄생, 보이는 손
. 사적 소유철폐, 생산 시설 국유화
. 배급제, 선착순 실시 - 소련의 자원, 자본 부족에 다른 불가피한 조치
. 집단 농장, 국영 농장 건설
. 비밀 경찰
. 열심히 일해도 이득이 없으므로 나태해짐
. 시장은 너무 복잡하여 유연성이 없는 계획 경제로 감당하기 힘듬.
. 가격, 생산, 소비의 불일치
. 과학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그것이 산업에 반영되지 못함.
제 3세계 :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들.
종속 이론 : 신제국주의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도 제 3세계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론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