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27일 수요일

인감증명서, 임원의 책임

. 인감증명서

. 인감 도장 등록하기(1.5만원, 뚜껑있는 것, 한자로 만들기)
주소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
준비물 : 인감증명서 2부, 인감 도장, 주민등록증 양면 한 페이지에 복사.

. 인감 증명서 얻기
아무 동사무소에서나 가능.
인감도장 없어도 됨. 오른손 엄지 손가락 지문 필요.
한 통 : 600원
부동산 거래시에는 인감발급 사유를 적어야 함.
인터넷으로 인감 발급 현황을 체크할 수 있음.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는 없음.

임원의 책임

. 원칙상 회사에 추징금이 나와도 대표자의 책임이고 임원의 책임은 없음.

. 단, 인감도장을 맡겼을 경우, 회사가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임원들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데,
  부도 났을 때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인이 상환의무가 생김.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사고임.

. 국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 기업 매각 후 채무자에게 잔여금을 배당하게 함.
  법인의 소유자가 연대 책임을 짐.

. 회사와 관련된 대출일 경우 임원을 사임하고 신용보증사에 요구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연대보증이 면제되고
  사장 개인에 대한 대출에 보증을 섰다면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이라는 상품도 있음.

. 인감으로 할 수 있는 것들 - 토지매매, 금융거래(보증)
. 토지매매 시에는 인감증명서에 토지 매매자의 용도와 주소가 들어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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