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경제파탄도 탄핵사유라고?

한나라당의 경제살리기는 국가 경제죽이기    한나라당 당사에 가보신 분들은  당사 건물에 “우리나라의 경제 살리기를 한나라당이 힘써 노력한다”는 대형 현수막을 보신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구호가 경제를 조금 아는 사람들에게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유치함을 느끼게 합니다. 국민경제를 파탄시킨 주범이 누구란 말입니까?    수출이 사상 유례없는 기록으로 연간 200억불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00억불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물려준 1997년말의 20억불도 안되는 외환보유고와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형적 경제 환경들은 좋은데, 기업에서는 투자가 위축되고, 가계소비가  축소되어 국민들은 어렵다고 합니다. 실업이 늘어가고 청년실업이 큰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어떻게든 참여정부를 흠집내고 모함하려하는 야당과 기득권 언론에서는 국가경제가 파탄난 것처럼 떠듭니다. 이런 야당과 조중동 언론의 프레임에 포위당한 일부 국민들이, 한번 두번 이러한 세뇌학습에 포섭되어 참여정부에서 경제가 파탄났다고 믿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재벌위주의 성장정책을 썼던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군사독재 정권과 보수정권이 산업구조 재편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날같이 수출은 잘되고 외환보유고는 많았는데,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가계소비가 증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써보겠습니다.    경제 살리기 하는 놈들이 탄핵을 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일으킨 말 같지도 않은 두 개의 정치적인 사유들 외에 또 하나 3항이 분노에 찬 저에게 실소를 머금게 합니다.    "노대통령은 국민경제를 파탄시켜 IMF 때보다 더 어려운 민생현장의 고통을 야기하고 있어서 탄핵을 해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참여정부의 국민경제가 파탄되었습니까? 지금의 상태가 그들이 집권했던 IMF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당사 앞에 대문짝만하게 걸어놓은 현수막처럼 진정으로 경제 살리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지난 참여정부 1년동안 추구해 온 경제정책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탄핵의 경제적 영향    지난주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회장은 정치권이 한국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의 근원지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탄핵의결 당일에는 거래소 주식시장에서 탄핵안 의결로 주가가 패닉현상을 일으켜 한 때 48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일부 해외 신용평가기관들이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것임을 전제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을 내어 낙폭을 21포인트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시가총액으로 21포인트라고 하면, 하루 사이에 10조를 잃은 것입니다.    탄핵 발의가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불확실성을 우려한 가운데서도 907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몇 배가 되고 코스닥을 합치면  주식시장에서만 30~40조를 까먹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무디스와  S&P, 피치 등의 분석을 보면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탄핵후 정쟁이 심화하고 혼란이 초래된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블룸버그의 분석으로는 “탄핵사태로 지난해 약 3%대로 반감된 경제성장이 침체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약화할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당일 환율도 1780원대로 급격하게 오르자 금융당국에서는 급히 달러를 매도하는 등 환율잡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또 기업들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였다고 합니다.    탄핵 이후 경제문제에 대한 이러한 시장의 반응들을 보더라도 한나라당은 경제 살리기를 이야기 할 자격이 없음이 분명합니다.    한나라당은 재벌 수호당 – 참여정부 1년의 한나라당 경제정책    과거 한나라당의 전신이었던 공화당과 민자당, 신한국당은 모두 재벌에 편향된 정책을 가진 정당이었습니다. 재벌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며 정치 자영업자와  민중착취 매판자본의 역할을 든든하게 유지하여 왔습니다.    참여정부하에서 1년 동안 한나라당이 추진한 주요 경제정책을 보더라도 이러한 성향은 뚜렷합니다. 지난 국회에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안을 수정하여 무력화시키려 하는 등 국민보다는 재벌을 중시하는 정책을 수행하여 왔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진한 설비투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감세정책보다도 그들은 더 많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였고, 대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대기업의 투자준비금의 비용처리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민생보다는 주로 재벌 챙기기 정책을 지향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재벌이 잘되면 경제가 회생하고 민생이 안정된다는 전제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소득 5000불 정도 수준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재벌 수호정책 이외에도 수도권 팽창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도 지역감정을 이용해 희석시키기 위해 수도권 투자 조세감면을 추진하는 등 지방화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경기회복 목표달성을 위해 감세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재정악화와 부동산 거품과 같은 왜곡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작년 초기 참여정부를 괴롭힌 부동산 폭등의 원인의 대부분은 한나라당이 제공한 것입니다. 물론 DJ 정부에서의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 등도 부동산 폭등의 한 원인이고 합니다.    현재 우리경제의 문제는 가계소비 침체와 기업투자 위축    수출과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대입니다. 수출이 좋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경기가 좋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가계소비가 바닥이고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가 가계소비를 침체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터지지 않았던 이런 핵폭탄이 참여정부로 넘어왔음을 부정하시는 분들은 설마 없겠지요. 그러면 그것들은 DJ의 국민의 정부 책임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물론 아닙니다.  DJ정부는 과거 한나라당의 전신의 괴수들,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의 경제 실책들 때문에 발생한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과거의 확장적인 재벌정책과 전두환과 노태우의 경제에 대한 반성과 철학없이 기업체에 삥 뜯기에만 관심을 가진 그들이 경제정책을 제대로 수립했을 리가 없습니다.    가끔 대화 중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경기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다른 민족보다 2~3배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공헌은 어디 가고 전두환이 경제를 잘 꾸려 갔다는 것입니까? 전두환은 시대를 잘 타고 났습니다. 그 당시 3저 시대의 호황을 누릴 수 밖에 없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신차리고 잘 했으면, 지금쯤 2만불 시대 달성이 가능하니 불가능 하니 하는 논쟁은 없었을 겁니다.    산업구조 개편의 필요    개발독재 시대에는 국민들의 희생으로 재벌에 엄청난 부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발달하며 과거처럼 재벌들만 가지고 한 국가의 경제를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구조를 고도화했어야 했습니다. 공룡이 변화하는 지구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망했듯이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재벌 중심적 프레임만 가지고는 IMF 경제위기를 맞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IMF 경제위기의 원인에는 해외적인 측면이 다소 있기는 하였지만 과거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 정권의 경제 실패 때문임을 부인하시지는 못할 것입니다. DJ정부는 당선자 신분으로 IMF와 협상했고, 미 재무부와 결탁한 IMF와의 계약조건 때문에 국내의 산업과 금융기관을 무장 해제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외국계 투기자본의 기업지배가 투자불황의 요인    IMF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억지로 맺은 협상조건 때문에  DJ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주주가치를 중요시하는 영미식 시장주의자들의 요구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을 해외 투기자본에  야금야금 잠식당하고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넘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소버린과 론스타의 사례에서 보듯이 6년이 지난  지금도 해외 투기자본의 위험성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대안연대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실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자본'은 모두 투기자본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1800억원에 의해 48조 자산의 SK 그룹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떤 재벌이 내수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기업과 은행에는 돈이 쌓여 가는데도 투자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국 투기자본의 국내산업 지배는 비단 SK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현대나 삼성에까지 그들의 입질이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계 펀드 운용사가 삼성물산에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삼성전자를 지배하려는 외국인들이 삼성물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최근의 삼성전자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런 사항도 고려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가계소비의 불황의 원인    가계소비 불황의 원인으로는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요인과 카드정책같은 가시적 요인이 있습니다. 과거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는 많은 고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과거 민자당과 신한국당 정권에서 재벌에 편향적인 정책을 쓰다 보니 확장만 하는 재벌에 눌리고 치여 기술력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성장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물론 DJ정부에서 코스닥 활황에 힘입어 벤처기업이 한때 반짝했습니다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잘못 이용된 벤처신화들이 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잃은 시장의 신뢰로 인해 오히려 벤처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기술력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살아나야 고용도 늘어나고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되며, 가계소비도 늘어납니다.    한민당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과거 당신들의 재벌중심의 대기업 정책이야말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지 못하고, 가계소비를 불황으로 이끈 주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DJ 정부 말기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잘못된 내수진작으로 불황을 극복하려 한 잘못도 일부 있습니다. 과거 한나라당 정권의 영향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못하고, 수출에 나라 경제를 올인하고 있던 우리의 산업구조 때문에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한국은행의 경고를 무시하고 잘못된 카드정책과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 등의 정책들을 써서 지금의 가계소비 부진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일말의 책임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뇌 집단들이라고 비판받는 그들이, 자신들이 어제 한 발언도 기억 못하는데 그들이 경제가 호황인지 불황인지, 불황이라면 그 원인과 과정을 들여다 볼 헤안을 가졌을 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과만 갖고 생트집 잡는 거지요. 또한 선량하고, 조중동 프레임에 휩쓸린 불쌍한 일부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저들은 그들 집권 당시 세계경제의 3저 호황에 힘입은 우리경제 활황에 대해 재벌들을 위한 시장개입이란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흐름을 왜곡시켰고, 진정한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한 거듭남을 지금껏 막는 역할만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만 평가한다 하더라도 바로 저들은 민족의 반역자일 뿐 아니라 우리경제의 선진 도약을 막은 불구대천의 원수들이기도 합니다.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    참여정부 들어 과거의  한나라당과 DJ 정부와는 분명하게 다른 철학을 보여 주었습니다. 2만불의 성장이론과 동북아 경제 중심 프로젝트를 구상,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시기 적절하게 균형 성장론을 주장하였고, 분배의 정의를 차근 차근 이루겠다는 계획을 보여 주었습니다. 지금 불황의 원인이 되는 외국자본의 침투와 지배에서도 DJ정부 시절처럼 영미식 시장주의자들에 의해 무기력하게 지배당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차세대 성장산업 동력을 갖추고 기업 투자 활성화, 청년실업 등에 대한 실업 대책, 동북아 경제 중심 프로젝트, 신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가격 안정,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사회협약, 환율 안정 등의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경제살리기 보다는 딴지 걸기에 의해 난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총액제한제도나 주주소송제도도 균형을 이루어 실시하려고 하였습니다. DJ정부에서처럼 재벌이 준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히 실시해 투자부진을 이끌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처럼 폐혜가 많은 재벌중심의 경제를 꾸려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산업구조를 바꾸지 않고 과거처럼 재벌중심적 경제를 꾸려 간다면 가계소비의 불황을 탈피하거나 2만불 성장목표에 의한 선진국 진입도 불가능 할겁니다.    원래 경제정책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고 시간을 두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비교적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당신들이 과거에 한 것처럼 재벌만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생파탄이 일어났습니까? 당신들이 만든 IMF 경제위기 때보다 민생파탄이 더 심하다는 것은 무슨 망발입니까?    백번 양보하여 설사 민생파탄이 일어났다고 했더라도 그 책임은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아닙니다. 물론 당신들이 만든 IMF 경제위기 때문에 5년 동안 고통당한 DJ정부도 아닙니다.    경제파탄의 책임은 바로 한나라당 당신들과 YS 정권에 있다는 것을 명심 하십시오. 제발 노래 가사처럼 제발 손잡고 나가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