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28일 일요일

[펌]자유경쟁

구속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의사에 따라 상대와 경쟁하는 것.

경제의 경쟁에는 매매관계에 있어, 사는 편끼리의 경쟁, 파는 편끼리의 경쟁, 사는 편과 파는 편에서 생기는 경쟁의 3면 경쟁이 있는데, 모두 경제 외적인 간섭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파는 자와 사는 자의 경제력이 자유롭게 발휘되며 경쟁되는 상태를 말한다.

A.스미스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사상 시대에는 자유경쟁에 의해서 경제의 정상적인 질서가 보전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K.마르크스는 자유경쟁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독점을 낳는다고 하였다.

수정자본주의 사상은 자유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 외적 간섭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신자유주의의 부활과 함께 자유경쟁시장의 실행이 주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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