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28일 일요일

[펌]세계화의 부정적 측면

우선 가장 간단하게는 문화의 다양성을 상실할 위험입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적응 방식이 사라질 경우, 한 문화가 지금까지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면, 모두 같이 멸망하게 되겠지요. 얼핏 듣기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세계화가 비판받고 있는 이유는,그것이 신자유주의와 결합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신보수주의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적 입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자본의 권력을 강화하고, 정부가 담당하던 부분을 종래의 가정 등의 보수적인 부분에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역할 축소 등과 함께 일반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일반 서민들에게는 불리하고, 기존 권력층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결과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으로써 그것이 국가가 아닌 세계라는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자본적으로 유리한 국가가 그러한 결과를 밀어붙임으로써 각국의 특성을 무시하고, 각국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세계화로 인한 전세계 경제의 통합이 미치는 영향은 금융과 문화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문화에 있어서는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운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철저한 자본주의식 문화를 주입함으로써 각국의 특수한 문화를 없앰과 동시에 그 사람들의 행복마저도 앗아갈 수 있다는 점. 그것은 인류학적 가치와 만족척도로 형상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에 있어 세계 자본의 통합은 경제 위기의 광역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국가의 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된다는 점과 동시에, 금융 시스템이 실제 현실과 유리된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게 됨으로써 통제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각국의 금융 시스템의 통제는 가능할 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경제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정치 객체가 초국가적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융 위기는 현실과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현재 세계화의 문제점입니다. 일반적인 세계화의 내용 뿐이라면 그리 부정적인 면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결합된 세계화의 파급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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