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과 결초보은

"미국은 한국에서 이미 본전 뽑았다"

주한 미군 대체 비용의 허실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의 비용 부담이 막대할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현 주한 미군 보유장비 및 물자 가치는 140억달러에 이르며, 이의 전력 대체를 위해 300억달러 정도가 든다는 것이다. 미군이 완전 철수할 경우 한국 국방비가 2배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1970년대 초 7만명이었던 주한 미군은 현재는 3만7000명이다. 그동안 주한 미군이 여러번 부분적으로 철수했지만, GDP 대비 국방비는 조금이라도 늘기는 커녕 오히려 감소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한국군 자체 전력은 더 강화됐다.

한국 정부는 1960년대말에서 70년대 초까지 한국군의 전력이 북한군의 50%도 안된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 맹호부대와 청룡부대 등 5만명의 정예 병력을 월남전에 보냈다. '주한 미군+한국군'도 '북한에 역부족'이라고 주장하던 남한이 5만 병력을 5년간이나 빼냈던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할 지 의문이다.

주한 미군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구실도 한다. 특히 중국 견제는 미국 세계 전략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다. 한반도라는 전략적 요충지에 '거저' 주둔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에게는 상당한 이익이다.

한반도 위기상황시 미국이 추가로 보낼 장비의 가격은 1000억달러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미국 역시 '유사시' 잘 훈련된 70만명의 한국군을 '예비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주한 미군은 단지 북한의 남침 뿐 아니라 '미국의 계획에 의하지 않은' 남한군의 북침도 막는 구실도 한다. 따라서 주한 미군 주둔이 남한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한국군은 '북한이 공격해도 미국이 방관할 수 있다'며 자동개입 보장장치로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가져야한다고 생각했었다. 거꾸로 미국은 '남한군이 마음대로 북한을 선제공격해 원치않는 전쟁에 미군을 끌어들일 수 있다'며 작전통제권을 자신들이 가져야한다고 생각했다. 서해교전 때 논란이 됐던 북방한계선(NLL)은 원래 남한군의 북한 해역 침범을 막기위해 유엔군이 설정한 것이라는 점은 상당히 시사적이다.

한국은 주한 미군 주둔비용도 부담하고 있다. 지난 1991년부터 올해까지 지원규모는 모두 43억7000만달러다. 이 지원비는 해마다 10%씩 증가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여기에다 미군 기지 및 훈련장 무상공여, 카투사 등 인력지원, 세금 혜택 등 간접지원도 상당하다. 현재 주한미군은 총 41개 기지에 7400만평을 '공짜'로 쓰고 있다. 간접지원비는 지난 1995년 한 해 14억3000만달러, 1998년은 13억7000만달러였다.

그런데 최근 이 간접지원비가 한 해 4억달러 안팎으로 계산되고 있다. 이는 비싼 국내 부동산 가격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이해하기 힘든 수치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임대료 등을 누락해 시켜 계산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상호운용성'을 이유로 한국은 미제 무기를 일방적으로 구매했다. 이에대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무상 군사지원을 들어 '은혜'를 갚아야한다는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1950년부터 1988년까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무상군사원조는 54억7000만달러, 국제 군사교육훈련비 1억7000만달러 등 56억4000만달러다. 같은 기간 유상군사원조는 50억5000만달러, 상용판매 14억3000만달러, FMS(대외군사판매)차관 23억5000만달러다. 유상이 무상보다 훨씬 더 많다. 여기에 한국이 1988년 이후 사들인 미제무기 값을 고려한다면 미국은 이미 '한국에서 본전 다 뽑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더구나 미국이 공짜로 줬던 장비 가운데 상당수는 잉여 장비이거나 도태가 임박한 무기였다. 예를들어 1980년대말까지 한국 해군의 주력이었던 기어링급 구축함은 미국이 2차대전 때 과잉생산해 우방국들에게 거저 주거나 임대 또는 헐 값에 팔던 무기였다.

박 전 대통령 때 청와대 제2 경제수석으로 무기개발을 주도했던 오원철씨의 홈페이지(www.ceoi.org)에는 흥미있는 내용이 있다.

"프랑스제 '엑조세' 미사일이 한국 실정에 가장 적합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구매했다. 엑조세 미사일을 (기어링급)구축함에 탑재하려고 하자 미국은 "한국 해군이 쓰고 있는 함정은 미국 정부의 재산이다, 엑조세 미사일은 탑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밀 검토한 결과 국산 초계함(PKM)에 엑조세 탑재가 가능했고 이를 장착했다. 그제서야 미국은 '하픈'을 팔겠다고 나섰다."

한국도 90년대에 폐기 직전의 F-5기 전투기를 필리핀에 제공해 '선심'을 썼다. 이밖에 주한 미군 장비값 140억달러는 '공식가격'에 의한 평가다. 이 무기의 실제가격은 공식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할 것이다. / 김태경
내용출처: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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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외삼촌 같은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가 미국에서 갚아야할 은혜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사실 미군이 도와준 건 이미 다 갚았다고 생각한다.

  5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군이 공짜로 도와주는 건 아니다.

  차관으로 돈 빌려준 것도 다 갚고 무역으로 엄청 뜯어가고 무기, 미군 주둔비용으로 계속 뜯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무슨 결초보은 한다고 바보처럼 협상에서 계속 밀리기만 하는 건지 모르겠다.

  당당히 협상해도 미국자신들에게 도움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들어주는 데

  바보처럼 굽신거릴 필요가 없는 거다.

  동양의 문화로 서양인을 대하기 때문에 괜히 손해만 보고 있다.

  우리가 굽신거린다고 해서 나중에 미국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안 될 때도 도와줄리는 절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