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 26일 토요일

동영상 차단

모두가 슬프고, 별로 자랑스럽지도 않은 일이니까.
이번에 이라크에서 살해당한 그 분의 동영상을 구해다가
보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걸 국가에서 제한 해야하는 지는 모르겠다.
개인의 양심의 문제 아닐까?
(정부는 우리 나라 국민들을 초등학생으로 보는 걸까?)
지나친 통제를 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데,
이걸 기술적으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시도 가능한 방법 중 가장 쉬운 것은 word filtering인데
이름을 살짝 바꾸면 피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유포되는 동영상을 모두 열어보는 방법인데,
인터넷의 특성상 노가다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 노가다에 소요된 비용은 누가 계산해야 될까?
명령을 내린 정부일까? 아무도 계산해 주지 않으면
ISP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ISP가 모두 우리 정부의 요청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internet은 국가의 범위보다 크니까.


어쩌면 동영상 차단이 정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 까?
어떤 사건이 그냥 말로 전해질 때와 직접 보여질 때
그것이 주는 파급효과는 몇 만배쯤 차이가 나니까.
동영상을 보고 국민의 분노가 증폭된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정부에게 돌아갈 것이라서.


독재시대의 "복장 단속"과, "국가원수 모독죄", "음란물 유포"의 중간 쯤에 있다고 봐야할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