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수입시작 규모 : 1.7조 달러
. NAFTA
. 1994년
.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 FTA
. 멕시코
. 수치상으로는 매우 좋아짐
. 대미수출 : 230억 달러 -> 1,640억 달러
. 외국인 투자 : 44억 달러 -> 200억 달러
. 투자는 증가했지만 기업에 투자하지 않음
. 멕시코 농촌피폐
. 거리의 아이들 11만명
. 아동노동인구수 세계 1위
. 아동 성매매증가
. 미국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려서 밀려남
. 도시 빈민증가
. 대규모 농민 반란
. 중소기업 망함
. 은행 민영화
. 외국계 은행으로 바뀜
. 공공기관 민영화
. 교통비가 매우 오름
. 철로길이 끊어짐
. 도시간 버스비가 노동자 15일 일당
. 전화요금이 오름 (세계 최고 수준)
. 소칼로 광장
. 멕시코에 있는 큰 관장
. 노점상 1일 매출 : 5천원 ~ 2만원
. 노점상 수 : 6만명
. 또르띠아
. 옥수수를 이용한 요리
. 매일 먹는 요리
. NAFTA이후 가격이 많이 오름
. 1Kg에 100원 -> 650원
. 7배의 가격 상승
. 미국의 과점체제를 구축함
농민에게 싸게사서 비싸게 팜.
. Cargill 사
. 미국 식량 유통회사
. 노동자의 평균 실질임금 1%증가
. 70%의 노동자가 비정규직
. 보험도 안됨
. 메탈클래드사
. 멕시코의 시골 마을에 산업폐기물을 버림
. 물이 오염됨
. 기형아 증가
. 척추가 2개로 갈라짐
. 머리에 물이 차서 죽음
. 암환자증가
. 난소암
. 피부암, 림프종
. 유방암
. 위암
. 신장암
. 멕시코 정부의 패소로 1,600만불 보상
. 실제 기업의 피해금액 뿐만 아니라 예상금액도 보상
. 신발, 의류 공장 파산
. 멕시코 불법이민자가 500만명이 됨
. 일자리 창출이나 임금인상 효과는 없음
. 생산성 향상은 모두 기업이 가져감
. 소득집중과 양극화 증가
. 멕시코 좌파가 득새하기 시작함
. FTA 재협상을 검토함
. 캐나다
. 밴쿠버
. 노숙자 2배 증가
. 5.6만명이 노숙자 후보
. 저소득, 노숙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줌
. 비정규직 2배 증가(5% -> 10%)
. 고급주택도 증가
. 상위 20%가 수익의 50%를 가져감
. 자녀양육비가 줄어듬
. 60%의 가구가 실제 소득이 줄어듬
. 대학정부지원금 감소
. 복지예산 10% 감소
. 교육, 의료 등..
. 기업의 세수감소
. 양극화 증가
. 지니계수 36 -> 38가 됨
. 상위 10% : 14% 증가
. 하위 10% : 1% 증가
. 투자자 정부제소권 - NAFTA 11장 투자 조항
. NAFTA식 FTA의 최대 문제점
. 독소조항
. MMT
. 휘발유 첨가제
. 환경에 유해함
. 에틸사가 캐나다 정부를 제소.
. NAFTA 11조 투자조항을 이용 정부를 제소
. 에틸사에 130억원 배상
. 에틸사의 유해성을 포기
. 단 1번의 재판만 있음
. 배상액에 한도가 없음
. 4,000조가 재판에 걸림
. 투자자 조항이 환경조항을 앞서고 있음
. 캐나다 우체국을 미국의 UPS가 제소
. 캐나다 우체국이 돈 안되는 일을 하지 않게 됨으로
보조금이 줄고 시골에는 우편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됨
. 미국기업들이 캐나다의 공공서비스들을 모두 제소하려고 함
. 캐나다 법정이 아닌 국가법정이 판단을 내림
. 미국은 항상 이기고 멕시코, 캐나다는 짐
. 미국은 항상 불리할 때 NAFTA 내용을 번복함
. 캐나다의 목재에 관세를 높게 물림
. 소송 건수는 작지만 매우 강력함
. 정부를 소송으로 위협함.
. 소송으로 가기도 전에 정부가 포기하게 됨
. 총 42건
. 모두 미국 기업이 승소
. 한-칠레 FTA
. 4년 만에 타결됨
. 미-스위스 FTA
. 2년간 논의하다가 결국 중단됨
. FTA는 협상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님
언제든 깰 수 있음
. 한미 FTA
. NAFTA보다 더 큰 FTA를 하려고 함
. 자유로운 직종이 별로 없음
. 한-칠레 FTA와는 다른 것임
. NAFTA 식의 FTA를 해서는 안됨
. 너무 조급하고 졸속으로 추진됨
. 2006년 대통령 신년사에서 언급함
. 우리가 이미 유리한 분야
. 이미가 관세가 낮음
.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은 이미 관세가 낮아서 FTA의 이득이 없음
. 이득이 없음
. 우리가 불리한 분야
. 손해는 확실함
. 미국은 제약강국
. 지적재산권을 강화할수록 한국이 피해를 많이 봄
. 약값이 저렴해서 얻어지는 복지 효과가 들어듬.
. 미국
. 3개월간 공청회 등을 이해집단, 국회와 함.
. 전자제조업협회
. 국제지적재산권협회
. 크레이거 토마스 -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 미국무역대표부에 축산물에 대한 압력을 넣음
. 상원의원들이 항상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고 압력을 넣음
. 협상 1개월 전에 자문단을 마련함
. 미국은 세계에서 협상을 가장 잘함
. 전문가, 노하우, 협상자를 모두 갖춤
. 문구 하나 하나를 예사롭지 않게 사용함
. 유전자조작에 대해 표지하기 말기를 원함
. 잔류농약기준도 완화하기를 바람
. 한국
. 공청회와 관련없이 FTA를 개시함
. 정부는 누구와도 의견을 미리 나누지 않음
. 국회 상임위에서 준비하지도 않음
. 잘못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협상자들은 영어도 제대로 못함.
. 한국국회의원들은 협정초안도 보지 못함.
. 타결된 되면 승진/출세가 되는 것이지 3년 뒤의 손해는 협상단이 신경쓰지 않음
. 보건복지부와 외교통상부도 조율이 안됨
. 미국-호주 FTA
. 주자자 정부제소권을 협정내용에 넣지 않음
. NAFTA 스타일의 FTA를 하지 않음
. 호주 약값 30% 인상
. 론스타
. FTA의 투자자 정부제소권을 원함
. 전방위로 로비를 하고 있음
. FTA의 투자자 정보제소권이 생기면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이기게 됨
. 정태인 - 전직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 미국과 FTA 준비상태는 책으로 3권 밖에 안됨
. 일본은 10권 이상 준비했음
. 한미 FTA의 우선순위는 과거에 낮았음
. 2006년 6월까지도 미국과 한국의 FTA는 회의적이었음
. 미국 - 4가지 선결조건
. 한국의 통상장관이 미국에 확신을 주었다고 함
. 한국이 미국에게 모두 양보
. 한국 자동차 및 의약품 수입장벽 완화
. 자동차 가스 허용기준 완화
. 약가 제조정 중지 - 약값 상승, 한국 제약사, 환자들의 부담증가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 광우병 파동으로 중지된 것을 재개
. 쌀보다 쇠고기를 더 많이 수입함
. 8억달러 수입
. 우리가 수출한 선박과 여성의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음
. 강력한 협상카드를 포기해 버림
. 한국은 미국에게 3번째로 큰 수출시장
. 스크린쿼터 축소
. 헐리웃 영화보다 한국 영화가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
. 영화는 미국에서 수입만 많이 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무역수지 폭이 25배
.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국제협약에서도 스크린쿼터는 문화다양성에 의해 존중됨
. 한미 FTA를 개시하기 위해 한국이 그냥 양보해버림
. KIEP(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정부의 FTA효과 연구기관
. 대미 무역수지는 73억 달러 줄어듬
. 고용 감소
. 미국 무역 대표부
. 대미 무역수지 90억 달러 줄어듬
. PD수첩의 NAFTA 분석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박
. 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가 52 -> 48로 오히려 낮아짐
. 통계청 지수는 52 -> 58로 높아짐
. 처음에는 멕시코에 대해 긍정적이다가 이제는 멕시코와 다르다고 함
. 페소화의 위기 때문이라고 주장
. 한국정부
. 한미 FTA를 위해 38억원을 편성
. 광고에 사실적 내용은 없고 민족적 자극만 하고 있음
. 복제약품
. 신약에 비해 20~50% 저렴
. 협상의무(mandate)
. 4대 선결조건
. 포지티브 약가 정책
. 포지지브 리스트(positive list)
. 건강보험 적용 약품 정비
. 14,000개의 약에서 5,000개 약만 지원
. 가장 저렴한 약만을 지원
. 정부 예산 1조 절감효과
. 미국 제약기업이 반대하는 정책
. 30조의 이득을 더 보기 위해서임
. 한국, 유럽은 포지티브 약가 정책을 시행하려고 함
. 한미재계회의(business council)
. 한국 재벌과 미국 기업간의 회의
. 스크린쿼터제 축소를 주장
. 한미 FTA에 찬성함
. 한덕수 부총리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 미-칠레 FTA
. 2003년
. 미국의 반덤핑제가 유지됨
. 철레
. 미국의 반덩핑제폐지를 원함
. 미국의 협상 전략
. 법에 정해진 반덤핑제도는 절대 양보 안함
. 자유무역 속의 보호무역
. 섬유의 원산지를 원사(실)에 두고 있음
. 얀포워드 정책을 고수
. 더 심한 파이버포워드 정책을 제시
. FTA에서 불리한 것은 성사 후에도 거부함
. 불법적으로 캐나다의 목재에 관세를 부과
. 지적재산권의 사후 70년 보장
. 미키마우스 법
. 의약품의 20년 + alpha 특허기간을 요구
. Pogitive FTA
. 개방제외 품목 외에는 모두 개방
. 유럽형, 개도국형 FTA
. Negative FTA
. 개방 찬성 품목만 개방
. 일본
. 미국과 FTA를 하지 않음
. 농민(쌀)을 보호하기 위함
. 한미FTA를 지켜보고 한국이 실험재료가 되기를 바람
. 제조업, IT
. 고용창출효과가 없음
. 서비스업
. 미국에 비해 너무 약해서 무너질 것임
. 금융, 지식기반
. 일자리 창출효과가 미비함
. 장하준
. 캠브리지대학 교수
. FTA 반대
.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나 굽는 것이나 증가할 것이다.
. 조순
. 전 경제부총리
. 경제성장은 내부를 정비해야지 외국과의 협정이나 조약만으로 되지는 않는 다.
. 경제학자 175명
. FTA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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