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18일 목요일

국가의 운영

정치, 경제는 사실 잘 모르겠다. 개론과목들을 몇 개 들었지만, 무지 복잡하니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과 인력의 분배이다.

. 지표
보통 많이 사용하는 지표들이 경제, 통계지표들인데.
그런 것들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특히나 그 중에 일부지표에만)
지표라는 건 알고보면 참 엉터리다.
지표에 안 잡히는 게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이다.
특히나 한국경제에는 서양경제에서 지표로 잡히는 것이 잡히지 않는 다.
Tip도 없고, 여러가지 서비스적인 직업들이 훨씬 적으니까.
서양에서는 유급으로 하는 많은 직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무급이고 그냥 봉사나 모호한 책임 혹은 정의감, 의무감일 뿐이다.

. 돈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서양사회와 대등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지표로 많은 것들을 표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가정주부의 노동, 환경오염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거래는 불가능하더라도 가치를 가상으로라도 매겨두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한국사회의 문제 중 하나는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서양에 비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서양인의 관점에서 100만원어치 일을 해놓고도
"아니예요, 괜찮아요. 뭘 이런걸 가지고." 하는 식으로 지나치게 겸손하기 때문에 국제 거래상에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동양적 가치관이지만 세상의 가치는 서양의 잣대인 경제이다.

. 경쟁
어떤 일자리 경쟁이든 (혹은 대학입학경쟁률이건) 3:1 이상이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미달보다는 낫지만 지나치게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리고 있다는 뜻이고,
탈락한 많은 사람들이 자원(시간, 노력, 돈 등..)을 낭비한 셈이니까.
한국사회의 획일화와 경쟁적인 분위기 때문이다.
일단 대학정원도 줄이고 소모적 교육의 기회도 줄이는 편이 낫다.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나친 시험식 교육은 의무일 뿐이다.
(내 걔인적으로는 영어, 역사, 정치, 철학, 음악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얻은 것은 거의 없다. 교실에 가둬놔서 성격만 나빠졌지. 여가로 즐기면서 배운게 더 많은 것 같다.)

'사당오락'(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강남불패'(강남에서 살면 좋은 대학가더라.)
이런 혹세무민하는 것들도 없어져야 하고.
재능과 흥미가 있는 애들은 8시간씩 자고 지방에 살아도 다 잘한다.
공부 안하는 애들 잡아다가 1~2억 붓느니, 그 돈 적금으로 모아서 25살에 작은 가게 하나 차려주면 돈도 더 잘벌고 행복할 수도 있다.
시민의 50%는 중학교만 졸업해도 사회에 필요한 지식은 충분하다.
차라리 일찍 세상을 깨닫고 일하다가 필요한 것, 배우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언제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으로 돌아와서 몇 과목씩 배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복학해서 다시 공부해보니까 이해도 잘되고 좋더라구.)

비전문적인 일을 시키는 자리에 괜히 학벌로 줄세워서 경쟁만 심해지게 만들어놨다.

그리고 직업의 귀천도 좀 없어져야지.
왜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찮은 사람 취급하는 걸까?
나도 사실 내가 하던 일(프로그래머)이 기업이나 사회에 꼭 필요하고 보람있고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회에서 너무 인정을 안해줘서 화가 나서 그만두기로 했다.

질질 끌면서 대학, 취직 입시에 비용을 붓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를 다시 빡세게 해서 짜르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득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수업시간이나 선택과목은 늘리고, 실업계 학교도 늘리고.
제일 말도 안되는 게, 영재학교 늘리는 일이다. 실업계가 잘되야
허리가 튼튼해지지, 영재학교 따위 많이 만든다고 애들이 천재되고
인재가 이공계로 몰리는 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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