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부의 무능함 많이 탓하곤 한다.
사실 언론통제가 심한 국가가 아닌 이상 어느 나라 국민이 정부를 그렇게
칭찬하겠냐만은 그게 좀 지나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이 탓하는 많은 것들 중에는 정부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들이 매우 많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정부의 문제점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능력과 한계가 있음을 서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자신들의 능력밖의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권위적인 주장을 하고,
국민들은 정부가 어떤 것을 못한다고 비난만 하는 데,
그 어느 훌륭한 정부도 그것을 해낼 수는 없다.

마치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에 밀린 이유가 소수의 사람이 시장의 복잡한 정보를 모두 분석하고
집행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말이다.

경제학자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는 경제 스스로에게 맡기고,
과학은 과학자에게 맡기고, 교육은 교육자들에게 맡길 필요도 있다.
규제가 불가능한 것을 규제하고, control이 안되는 것을 control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자면 사교육문제 같은 것이 그런데.
사교육을 문제로 보는 것이 과연 옳은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사교육의 '사'는 private이지 '사악할 사'가 아니다.
솔직히 학교 선생님들 중에 학원보다 못한 선생님들도 일부있고,
(임용되면 정년까지 한 번도 평가받아서 짤리는 일이 없으니까.)
우수한 학생이 월반을 하는 것도 막는 데,
교육열 높은 이 나라에서 사교육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출산 문제의 본질은 경제적 비용때문이지,
성평등의 문제(여성의 사회활동 저해) 같은 것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정부가 보조수당을 매달 10만원씩 주거나, 애를 많이 낳으라고 캠페인을 하거나,
종교단체와 함께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은 죄악이라고 도덕, 사회 교과서에 적고 떠들거나,
공중파에서 포르노를 틀거나 하는 것들로 해결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