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조세연구원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이 내놓은 ‘우리나라 소득세의 계층별 부담구조와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소득은 3천6백40만6천원으로 근로자 가구의 3천4백83만6천원보다 4.5%(1백57만원) 많았다.
전체 평균소득은 자영업자가 근로자보다 많지만 소득수준 10% 가구의 연간소득은 근로자가 7천8백31만8천원으로 자영업자(7천4백17만원)보다 5.6%(4백14만8천원) 많았다. 소득수준 10%의 연간소득은 1998년까지만 해도 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적었으나 99년 근로자(5천4백8만7천원)가 자영업자(5천3백84만2천원)를 처음 앞질렀다. 내수경기 반짝활황을 보인 2002년을 제외하고는 소득수준 10% 가구의 경우 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계속 많았다.
200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수준을 10%씩 10개 계층으로 나누면 6개 계층에서 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소득이 많았으나 소득 하위계층은 여전히 자영업자의 소득이 근로자를 앞섰다.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연봉제 확산과 함께 금융·IT 등을 중심으로 고액연봉자가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저소득층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자는 2003년 3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3,000명 늘었다. 과표 8천만원은 실제 연봉으로 따지면 최소 1억원 이상을 받는 사람으로 98년 8,000명이었으나 99년 1만5천명으로 크게 늘었고 2000년과 2001년에는 2만1천명, 2002년 2만8천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기업의 성과주의 급여제도가 확산돼 고액 연봉자들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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