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23일 일요일

자본주의화

한국은 미국보다 자본주의화가 덜 된 것 같다.
실제 삶의 질과 노동의 양과 질이 모두 저평가 된다.
서로가 자원봉사처럼 대가 없이 하는 일이 많아서
미국처럼 경제지표에 제대로 반영이 안된다.

그래서 서비스 비용이 낮고 팁도 없고 임금도 낮은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추가 노동을 해도 문화적으로 야근 수당을 챙기기 어렵다.
주문 안해도 딸려나오는 반찬들이 많은 것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것들이다.
유럽은 사람들이 화장실 한 번을 가도 돈을 내니 GDP에 반영되지만
한국은 화장실이 공짜니까 GDP에 반영 안된다.

한국은 돈이 있어도 제대로 쓸 수도 없다.
미국, 유럽은 이런 저런 세세한 서비스 하나씩 추가하기 시작하면
정말 가격이 많이 뛴다. 돈이 있고 원하는 게 있으면 제공받고 쓸 수가 있다.
사실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그건은 거시경제적으로 부의 재분배일 뿐이다.
자원은 많이 쓰면 낭비지만 돈은 많이 써도 낭비가 아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돈의 흐름이 원할하지 못하다.

흠, 그렇다고 함부로 service charge와 임금을 올리는 것도 어려운 문제군.
inflation이나 생산성저하 (공업 생산성 저하)도 있고 말이지.
사실 service charge와 임금을 올리면 공업 생산성은 저하되지만 서비스 생산성은 올라가는 것 아닌가?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가기 더 쉬워질 수 있다.

아무튼 이렇게 자본주의화가 부족하니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저평가되고
원하는 서비스나 재화가 있어도 잘 제공할 수가 없고
서양식의 제도가 잘 운영되지도 못한다. (지표 상에 정확하게 반영이 안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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