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TA

우리나라는 땅도 작고 인구는 많아서 수입을 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다.
식량 자급률(쌀, 밀, 감자, 쇠고기, 돼지고기 등..)도 100%가 되지 않고, 입고 자고 사는 데 필요한 에너지(전기, 가스)와 물질(석유, 금속)도 부족하다.
그래서 수입을 많이 해야 되고 수입을 하려면 그만큼 수출도 해야 한다.
따라서 무역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간단하게 봐도 원자재를 사서 일부는 우리가 소비하고 일부는 제조업 상품으로 만들어서 역수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FTA는 왜 해야되나?
남들이 다 하니까 할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들이 서로 FTA를 계속 맺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와의 관세가 높아져서 우리나라 상품에만 관세가 많이 붙어서 수출입에 불리하다.
그래서 우리도 연습삼아서 칠레, 싱가폴과 FTA를 맺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 일본, 중국과도 무역규모가 크니까 맺으려고 하는 중.

. 미국과의 FTA
관세가 없어지면 유리한 분야들 : 반도체, 휴대폰, 섬유/화학
불리한 분야들 : 농업, 어업
불리하지는 않지만 미국처럼 망할 것 같은 분야들 : 보건/의료
나머지 대부분의 분야들 :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해봐야 안다.

미국과 먼저하는 이유 : 모르겠음. 하지만 미국과 FTA를 하면 대미의존도가 더 커지므로 일본, 중국과도 FTA를 맺어야 함.

. 몇 가지 관점들
양극화 - 일부 분야는 이득을 보고 일부 분야는 망한다.
시장경제의 문제점 -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분야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
자격증 개방 - 물건 뿐만 아니라 사람도 수출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일하기 더 쉬워짐. 반대로 미국기업들도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간호사 등..)
대미의존도

. 협상
이건 협상이기 때문에 '관세 완전 철폐' 같은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고 분야별로 타협할 수 있다. 다만 한 분야에서 이득을 보려면 다른 분야를 포기해야하는 것이 협상의 법칙.
그리고 국민들이 정부의 경제 전망 능력과 협상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것도 문제.
지금은 밀고 당기는 협상 중이지 타결된 것은 아니니까 당장 내일 문제가 되지는 않음.
다만 타결 후에는 큰 영향이 있을 것임. 그래서 각자 자신의 분야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정부에 불만을 표시하게 됨.

. 협상 이후
FTA가 어떤 식으로든 타결이 되면 영향을 받는 기업과 개인들이 각자 잘 싸워야 함.
유리한 분야는 앉은 자리에서 더 부자가 될테고 불리한 분야는 포기하고 딴 걸 알아보든지,
알 수 없는 많은 분야들은 알아서 잘 해야지뭐.
미국 기업들이라고 다 잘한다고 할 수 는 없으니까 그 쪽도 망하는 분야가 있을 듯.

. 경제학
경제학적으로 FTA를 많이 하면 두 국가를 합쳐서 봤을 때는 이득이 됨.
하지만 win-win이 아닐 수도 있음. 잘하면 win-win이 되고, 실패하면 한 쪽만 이득을 봄.
미국은 시스템도 더 발전해있고, 경제규모도 크고, 힘도 세니까 대충해도 손해는 안보게 되어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협상을 잘 하지 않으면 손해볼 수도 있음. 잘하면 같이 이득.
그리고 두 국가가 각자 이득이라고 해도 두 국가의 하층민들은 불리할 수도 있음. 경제는 언제나 강자의 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