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14일 일요일

반장 - 정치인인가? 관료인가?

한국처럼 권위적이고 독재의 역사가 긴 국가일수록 정치인과 관료는 구분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사실 독재국가에서는 정치인은 독재자 한 사람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관료들일 뿐이다.
물론 민주국가에서도 정치인이 되기 위한 가장 무난한 방법은 관료가 되는 것이다.

정치인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라고 대략 정의할 수 있는 데, 그들은 입법부이고, 관료들은 행정부이므로 법을 집행할 수 있을 뿐 바꿀 수는 없다.

독재국가는 삼권분립이 잘 시행되지 않으므로 입법, 사법, 행정이 구분이 안되므로 그런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고 교육받은 시민들도 자신이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어려서부터 배운 적이 없게 된다.

나도 반장을 몇 번 해봤는 데, 반장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반장은 투표를 통해 선출되므로 국회의원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반장은 입법권이 없다. 반장이든 학생회장이든 교칙은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몫이지 학생대표의 입지는 거의 없다.
학생은 대통령에 가까운 행정 관료일 뿐이다. 하지만 학생은 대통령보다 권한이 훨씬 적다. 거부권(veto)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의 지시보다 권한이 약하다.

특히나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반장은 학생의 심부름꾼이나 대변인이 아닌 선생님의 수석비서일 뿐이다. 잘해봤자 입헌군주국의 내무부 차관쯤 밖에 안된다.

@ 반장은 인기투표에 의해 선출된 하급관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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