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제들

. 가치(price, value) 저평가
한국의 기업이나 개인들은 가치가 너무 저평가 되어 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한 것보다 보상이 적게 받고 있다.
단순히 임금이 적다거나 그런것보다 환율이나 구매력 같은 것들 말이다.

서유럽이나 미국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3배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임금이나 구매력은 3배이다.
가치 저평가 때문에 우리 사회의 효율이 적게 계산되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사회는 아니라고 본다.

요즘 장하성씨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다.

. 규모의 경제
일단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려면 덩치가 커야한다.
미국도 사실 state 수십개가 모여서 커다란 국가가 된 것이고
유럽도 많은 국가들이 거의 경계가 없다.
우리도 동아시아에서 중국, 일본과 유럽처럼 되는 것이 좋다.

물론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은 교류도 적고 분쟁도 많다.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다.
중국, 일본의 국력이 너무 커서 우리나라와 균형도 잘 안 맞는 다.

100년 전에 역사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서
남한 + 북한 + 만주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중국은 2개로 쪼개지고
일본은 동아시아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었다면
아마도 3국(or 4국)이 비슷한 국력으로 EU처럼 협력하기 더 좋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에서는 자립이 어렵다.
미국이나 남미 같은 블럭들은 자원이 많아서 자립이 가능하고
유럽도 아프리카에서 자원을 착취해오면 되니 유럽-아프리카가 자립이 가능하다.

경제와 직접 관련된 화폐의 힘이나 자원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지식에서도 그렇다.
기후적으로는 사막, 열대, 온대, 한대, 밀림 등 다양한 환경이 있어야 여러가지 자연과학에 유리하다. (지구과학, 생태학, 화산학 등..)
또한 응용과학 등에서도 내수시장이 커야 충분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 홍보
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
관광 산업을 통해서 홍보가 잘 되어야 인지도도 올라가고 가치와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
외국인들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 투자를 할리는 없으니까.
올림픽, 월드컵도 하고 운동선수들도 외국에 많이 내보내는 것은 좋은 일 같다.
영화도 많이 찍고 많이 팔아야 할 것이다.
한국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멋지게 살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하니까.

. 서비스업
서비스업을 잘 키워야 한다는 말은 좀더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서비스업의 가치를 높게 쳐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물건의 가치가 높고 서비스의 가치는 거의 0에 가깝다.
모든 분야가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낮다는 뜻이다.

서비스업이 잘 된다는 것은 일단 임금과 팁이 많아 올라야 한다는 것이다.
미용분야처럼 동네에서 깍두기처럼 짜르는 머리는 5,000원이지만
시내에 나가면 1~2만원씩 하고 최고전문가들은 5만원이상 (얼마나 더 받는지 모르겠지만)도 받고 해야 한다.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들도 시간당 요금을 청구하고
전문분야를 많이 인정해주고 키워야 한다.
시간당 요금을 청구하게되면 모든 분야가 훨씬 친절해지게 되어 있다.
(택시 운전기사들처럼 말이다.)

보일러수리공도 보일러가격과는 별도로 보일러 설치비도 서비스 등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야 하고, 하수도공, 전기공, 자동차 수리공들도 마찬가지다.
서비스업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재료비에 몰래 숨겨서 청구하는 것은 사실 좋지 않다.
A/S도 물건값에 그냥 포함되어버리기보다는 별도의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는 쉽지만 문화/정서적인 어려움이 많다.

. 인플레이션
저평가된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인플레이션이다.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 비용과 과세의 일치
간접세로 많이 걷어들이는 것은 편리하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그리 건전하지 않다.
비용이 드는 곳에 직접 세금을 내게 하든지, 수수료 같은 것으로 걷어야 한다.
물론 복지 같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국립공원도 입장료를 충분히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립공원에서 걷은 입장료로 그곳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을 즐기는 것이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노약자나 인근 주민 등에는 큰 할인혜택을 주더라도 형편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걷어야 한다.
청소도 하고 산불도 끄고 철조망도 수리하고 도로도 놓는 것들이 비용이 안 드는 일은 아니니까.

. 전문화
여러 분야가 전문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종합대학은 점점 없어지는 편이 좋고 각 대학마다 특색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그게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되지 않으니 국가가 강제로 해서
특색을 키우는 것 자체가 획일회되버리는 것이다.
재정자립을 더 시키고 실력도 없고 돈도 안되는 학교들은 많이 줄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손을 떼야 한다.

. 영어공용화
실용적인 분야에서 특히 영어가 없이는 지장이 매우 많다.
(이공계 분야 전체에서 영어는 매우 중요하다.)
국어학자들이나 한국역사와 관련된 많은 학자들은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다루는 분야에서나 국어, 고어를 쓰지
실용적으로는 영어가 가치가 크다.

실제로 실용학문에서 한국은 미국의 종속국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의 습득과 교류를 위해서 영어공용화는 불가피하다.

사실 많은 전문용어를 영어로 대체한다고 해서 한국어가 죽는 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부분의 번역된 전문용어들은 순우리말이라기보다는 중국식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기 때문이다.
기존의 한국어가 70% 한자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영어를 써도 30%의 순우리말부분이 손상되는 일은 적다.
(한국어는 원래부터 자립어라기 보다는 의존어이다.)

. 법
소비자나 약자들의 권리를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러가지 보호법을 만들어서 기업을 제한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처럼 집단소송제도 도입하고 소송을 더 잘 걸 수 있는 사회도 괜찮은 것 같다.
소송의 폐해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 덕분에 많은 기업들이 좀 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사소한 것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문제없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 등..

개별법으로 기업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에 너무 많은 힘을 주게 되고 관료주의를 부추겨서 비효율적인 사회가 된다.
소비자들에게 그런 판단을 맡겨야 한다.

불매운동이나 많은 투자를 통한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지는 경제적인 방법은 큰 힘이 필요하지만 소송은 경제적으로 더 약한 사람과 개인에게도 유용하다.
집단소송법, 공판중심주의, 법학대학원 등이 그런 것과 조금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