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10일 토요일

이민

글을 매일 쓰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어떤 생각은 구체화하고 강화시키기도 하는 데, 오늘도 이민에 대해서 좀 더 써봐야 겠다.

. 인권
좀 더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지난 20년간 많이 좋아졌다. 군인출신 대통령의 시대도 끝났고, 성차별도 줄고.
하지만 여전히 만족스러울만큼 인권이 보장되지는 않는 것 같다.

회사에서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추가근무시간을 일하고도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세입자의 권리도 완벽하게 인정되지 않고 있다.
요즘 어떤 체대에서 후배들 가혹행위 문제로 신문기사가 났는 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인권경시 문제이다.
나이 적다고, 학번이 낮다고 무시하고 종 부리듯 하기 일수다.
대학원생, 직장인, 수련의, 알바생 모두 노예 취급이다.

. 제도(법)의 공정성/실효성
제도가 아무리 서양과 비슷해도 제도가 현실과는 다르다.
약자는 고소를 해도 이기기가 힘들고, 과학자나 공학자들이 지적재산권을 보호 받지도 못한다.
경제통계가 얼마나 잡히든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엉터리 통계들이다.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체 사람들은 200페이지짜리 계약서를 읽을 시간을 단 5분 준단다.
불법 다단계 하청도 제조업 모든 분야에 만연해있다. 건설을 필두로 IT까지.

. 교육
교육에도 문제가 많다. 단지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의 구성원의 평가와 분배 자체에 문제가 있다.
대학때까지의 학력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는 공정한 평가가 되지 않는 다. 그래서 고학력자들이 넘치고 편입시험에만 열중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 졸업때까지 20년간 공부한 것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 후에도 사람은 40년 이상을 더 일하고 자신을 개발해나간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니 취업 후에 자기개발이나 성과를 높히기 위한 일들에는 소홀할 수 밖에 없다.
세상에는 대학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도 참 많은 데,

왜 모든 사람을 대학학력으로 평가하려는 걸까?
심지어 내가 아는 많은 지식들 중에서도 대학에서 배운 것이나 교과서가 아니라 TV라든지, 길거리에서 배운 것들도 참 많다.
지식적인 측면마저도 대학이 압도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 혼란
지정학적인 위치에 따른 효과로 여러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자주적인 면도 너무 없다.
주식시장도 국내에서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인들(북한의 위기, 서구의 자본들의 간섭)이 있다.
학문적인 면에서도 일본과 미국의 것들을 섞어서 수입하다보니 용어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학문의 세계도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번역을 해도 번역속도보다 지식은 더 빠르게 생산된다. 번역으로는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

유교적 가치와 자본주의적 가치도 혼재되있어서 너무 정신이 없다.
둘 중 하나의 장단이라면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데, 매일 둘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같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 반드시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계속 혼란만 주면 둘 중 하나를 맹목적으로 골라서 실천하는 것보다 못하다.

. 배타성
한국사람들은 단결심이 좋다. 다른 동양인들이 그런것처럼 집단의 결속력이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에게 너무나 배타적이다. 세상 어떤 사람도 모든 조직의 내부인일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타적인 문화에서는 자신도 많은 집단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

학교, 학원에서 수업을 들어도 초기 1주일 내에 배타적 그룹을 형성하지 못하면
1년이 지나도 새로운 그룹에 끼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만 친해질수록, 나는 내 자신으로부터의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 집단에 의한 고립은 심화된다.
세상에는 매우 친한사람도 몇 명은 필요하지만 어느정도 느슨한 관계를 가진 사람도 매우 많이 필요하다. 오히려 자신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느슨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국가간의 경제적 장벽을 없애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못한다. 이민 같은 방법을 쓰지 않고는
쉽게 내 자신의 노동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나의 노동력(혹은 기술)을 내가 가진 자산의 하나로 보았을 때,
이렇게 좁고 유연하지 못한 시장에서는 내 자산을 투자해서 이득을 얻기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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