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단점 - 영속성 부족(transient)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을 통한 효과적인 견제와 다수결에 따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해 주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다. (전제 군주제 등에 비해서..)

 

전시에 국론이 잘 안 모아질 수도 있고, 물론 이건 군대는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계엄령 내리면 되고.

소수 의견이 무시된다는 것도 있고, 하지만 전제군주제에서도 권력 없는 자는 노예가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건 정책의 영속성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4~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고 장관도 심심하면 바뀌니까.

전임자가 했던 일들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잘 물려주지도 않는 다.

그리고 인기를 얻으려면 전임자를 약간 비난하고 문제는 전임자 탓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을 바꾸기 마련이다.

 

동아리 2~3개 나가보고, 동아리 연합회, 충청지부 모임, 분과회의 이런 데 매달 참석해보니

정말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다. 그리고 요즘 다니는 회사도 3~4개월마다 조직개편해서 팀이 바뀌고

책임자가 바뀌니까.

 

예를 들자면 동아리의 결의사항이나 회칙에 따른 포상이나 처벌, 심지어는 동아리 회장의 연락처를 구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전임자가 연합체의 존재 자체를 알리지 않고 휴학한다거나 군대에 간다거나 더 이상 동아리를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연합체에서 탈퇴된거나 마찬가지다.

(매번 회의 때마다 절반 정도의 시간은 연락처 확보에 소비한다.)

이전에 했던 말들은 전부 흐지부지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매번 회의마다 참석자의 절반이 신임자라서 모든 걸 다시 설명해야 한다.)

 

회사라면 이전 기획자의 요청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놨는 데, 후임자가 뒤집어 엎어서

노동과 시간이 중복투자되는 일이 부지기수이다.

(특히나 일부 멍청한 신임 기획자는 프로그래머를 코딩하는 기계 쯤으로 생각한다. 뭐든 버튼만 누르면 몇 시간만에 뚝딱 만들어 줄 껄 기대한다.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노예나 아랫사람, 부하직원이라고 생각하는 듯.)

 

우리나라 정부도 비슷한 듯하다. 심지어 정권이 바뀌면 10년 이상 보관해야할 공문서를 소각해버리기도 하고

(지난 정권들에서 비리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자행했던 일이다.)

 

군주제 국가에서도 그럴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조선에서는 왕의 길거수를 모두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같은 문헌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