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안 가결

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4/03/003000000200403121128482.html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403/12/yonhap/v6294528.html

열린우리당은 투표 안했고 민주당, 한나라당만 투표.
195명 투표 참여, 찬성 193·반대 2.
탄핵 안 가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안 부결시점까지 대통령 권한 정지

법사위를 통해서 오늘 안으로 헌법재판소로 전달.
180일 이내에 심의하고 사람들 모아다 재판도 하고 해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이면 탄핵.

아무튼 짜증나서 일이 안된다.;;
주식도 떨어지다니..

국회에서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등도 다 탄핵 할 수 있단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소멸시킬 수는 없지만.)
맘에 안들면 이제 누구든 다 자를 수 있게 됐군.
솔직히 오늘 국회장면도 완전 쓰레기 였다. CNN 같은 외신들에서도 생중계했고.

경제에도 지장 많이 오겠다.
외국인들이 투자하려고 하지도 않을 테니까.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은 언제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지금 군인이라면 구데타 이르켜 볼만한 시점이기도 하다.
(전두환이나 박정희처럼..)

국회는 아마도 맘에 안드는 사람들 다 탄핵하고 총선 연기하고 개헌하고 국민투표할 생각인 듯 하다. 그래서 아예 내각제로 가든지.

@ 근데 내각제는 뭐지? 내각제 아래에서도 삼권 분립이 유지되나? 잘 모르겠다. 일본이나 그런 나라는 내각제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