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7일 수요일

공판중심주의

. 공판중심주의
  . 수사기록 중심 -> 법정진술 위주로 전환
   . 구술주의
  . 피의자 인권 보장
   . 검찰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 대답 -> 법적에서 증언, 진술 가능
  . 미국식 모델
  . 부작용
   . 단기적으로 범죄율 증가
   . 위증에 취약
   . 재판시간 장기화
     .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써서 재판을 장기화로 이끌수록 피고에게 유리
       부유한 사람의 경우 1년이상 오래 시간을 끌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음.
     .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음.

   . 변호사, 판사도 수사기록을 재판전에 볼 수 없음.
   . 변호사가 변론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함.
   .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증가
  . 불구속 수사 증가
  . 형량 감소
  . 증거기록 분리제출 제도도 시행
   . 재판 전에 어떤 수사기록도 제출하지 않음.
  . 구술주의
  . 판사 수나 재판정 수가 4배 정도 늘어야 된다고 전망.
   . 현재 2000명 -> 8000명.
   . 판사 1인당 연간 1억원 예산소요.
   . 국민 세금부담 증가
  . 현재 검사수 : 1500명
  . fleabargaining(유죄협상제도)도 같이 도입해야 함.
  . 변호사 수입료도 사건당에서 시간당으로 전환되야 함.
  . 1955년 형사소송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음.
  . 변호사간의 실력차이가 더 드러남.
  . 조정이나 화해가 늘어남.
  .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확실히 분리됨.
  . 밀실수사라는 의혹이 줄어듬.

. 국민참여재판제
  .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한 제도
  . 내년 시행
  . 공판중심주의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제도

. 강제구인제
  . 수사기관이 필요한 경우 참고인을 반드시 출석시키게 하는 제도.
  . 우리나라에 아직 없는 제도지만 공판중심주의를 위해서 역시 필요.

. 현재의 논란
  . 대법원장의 발언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갈등 중.

. 악용 사례
  . OJ심슨 재판 - 1년을 끌어서 형법상 무죄, 민법상 유죄를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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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재판에서 미국처럼 다이나믹하고 언론의 조명을 받는 재판이 되겠군.
Law school 도입이랑도 관련이 되려나? 고시출신보다는 저런 훈련을 더 잘 받은 law school에 더 어울리겠지.


2006년 9월 26일 화요일

[요리]삶은 야채

. 브로콜리, 당근, 알감자, 완두콩을 삶는 다.
. 배추, 양배추는 살짝 데친다.
. 드레싱 - 후추, 마요네즈, 사과드레싱, 간장, 고추장, 된장, 초장 등.. 취향대로
. 채썬 치즈, 레몬 등과 먹어도 좋다.

[요리]떡꼬치, 떡볶이

. 떡꼬치
  . 떡을 끓는 물에 데친다.
  . 떡을 꼬치에 끼운다.
  . 고추장, 케찹, 다진 파, 다진 마늘, 맛술, 조청, 굴소스를 넣어 양념을 만든다.
  . 양념장을 떡꼬치에 바른다.
  . 기름을 조금 바른 팬에 굽는 다.

. 떡볶이
  . 떡을 미리 물에 불린다.
  . 야채(파, 당근)와 어묵을 썬다.
  . 고추장, 춘장, 맛술, 조청, 굴소스, 설탕, 다진마늘, 떡, 야채, 어묵을 물과 함께 볶는 다.
  . 슬라이스치즈를 올려놓아도 좋음.

[요리]핫도그

. 막대기 핫도그
  . 재료 : 소세지, 핫케익가루, 우유, 계란, 버터, 케찹, 머스타드 소스
  . 기구 : 가스렌지, 팬, bowl, 거품기, 키친타올을 깐 쟁반, 꼬챙이

  . 소세지를 꼬챙이(나무 젓가락)에 끼운다.
  작은 소세지는 이쑤시개를 끼워도 된다.
  . 핫케익가루, 우유, 계란을 거품기로 섞어 반죽을 만든다.
  . 반죽에 넣고 싶은 야채(피망 등)을 넣는 다.
  . 버터두른 팬에 반죽을 얇고 소세지보다 길고 크게 깔아준다.
  불은 약불로 한다.
  . 아래쪽만 익고 윗쪽은 살짝 덜 익었을 때,
  꼬챙이에 끼운 소세지를 반죽 위에 굴려서 반죽을 소세지에 돌돌만다.
  . 반죽이 익을 때까지 핫도그를 굴리면서 익힌다.
  . 다 익으면 케찹, 머스타드 소스를 뿌려 먹는 다.

. 식빵 핫도그
  . 재료 : 소세지, 계란, 식빵, 빵가루, 포도씨유,
  . 기구 : 오븐(or 튀김기), 계란을 담을 그릇, 꼬챙이, 알루미늄 호일

  . 식빵 가장자리를 잘라내어 직사각형으로 만든다.
  . 계란을 풀어서 흰자와 노른자를 섞는 다.
  . 식빵을 앞뒤 골고루 계란에 적신다.
  . 소세지를 꼬챙이에 끼운다.
  . 소세지를 식빵으로 돌돌만다.
  . 핫도그를 빵가루에 굴린다.
  . 170~80도 기름에 튀기거나 포도씨유를 뿌리고 180도의 오븐에서 굽는다.

. 찬밥 핫도그
  . 찬밥을 전자렌지에 데운다.
  . 피망, 양파, 당근을 다져둔다.
  . 피망, 양파, 당근, 밥, 소금, 후추를 볶는 다.
  . 소세지를 꼬챙이에 끼운다.
  . 소세지에 밀가루를 묻혀 반죽이 잘 붙게 한다.
  . 손에 기름을 발라서 소세지에 반죽을 잘 붙인다.
  . 기름에 튀긴다.
  . 기름의 양은 핫도그의 반지름 정도 되게 한다.
  . 미리 기름을 끓여서 밀가루 반죽이 떠오를 때쯤 핫도그를 넣는 다.

. 간단한 핫도그
  . 냉동소세지를 전자렌지에 데운다.
  . 식빵 위에 소세지를 놓고, 다진 양파, 다진 피클, 케찹, 머스터드 소스를 뿌린다.

. 냉동 핫도그
  . 그냥 냉동 핫도그 사서 전자렌지에 데워먹는 다.

[요리]죽 만들기

. 재료 : 쌀, 김치, (쇠고기, 참치, 전복, 새우), 마늘, 버섯, 참기름, 쪽파
  국간장, 소금, 후춧가루

. 냄비
  . 쌀을 씻어 30분 정도 불린다.
  . (믹서가 있으면 쌀을 갈아도 좋다.)
  . 김치, 쇠고기, 참치, 전복, 마늘, 버섯,
  맞는 재료를 잘 털어내고 잘게 썬다.
  . 참기름을 두르고 위 재료들을 볶는 다.
  . 쌀도 같이 넣고 볶는 다.
  . 냄비에 물을 부어서 재료들을 센불에 끓인다.
  . 물은 쌀의 6~7배로 한다.
  . 한 번 끓면 약불에서 쌀이 퍼지도록 서서히 끓인다.
  눌러붙지 않게 가끔 저어준다.
  . 마지막으로 쪽파를 잘라서 넣는 다.
  . 국간장, 소금, 후춧가루 양념장 등으로 간을 하고 먹는 다.

. 압력밥솥
  . 죽기능이 있는 지 확인한다.
  . 쌀 1인분을 넣고 물은 2~3인분만큼 넣는 다.
  . 죽기능을 돌린다.

. 찬밥죽
  . 찬밥과 물을 1:1로 넣고 믹서에 간다.
  쌀이 반토막 될 때까지 간다.
  . 찬밥, 물, 소금, 후추, 참치, 된장 등 넣고 싶은 재료를 넣고 끓인다.

. 반찬
  . 김치, 김치국물, 동치미, 장조림, 피클, 김

. 간장 : 죽 1인분에 간장을 두 숫가락을 넣어도 싱겁다.
. 참기름 : 죽 1인분에 참기름 한 숫가락이면 지나치게 고소하다.
. 밥+물, 간장, 참기름만 넣었을 때
  . 깨죽처럼 매우 심심한 맛이 된다. 야채, 쇠고기, 참치, 전복 등을 넣어주는 게 좋다.
. 소요시간 : 30분
. 처음에는 5분에 한 번씩 져어주고 마지막에는 3분마다 저어줘야 퍼지지 않는 다.
. 물이 부족하면 중간중간 조금씩 더 넣어준다.

2006년 9월 25일 월요일

경제, FTA

우리나라는 땅도 작고 인구는 많아서 수입을 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다.
식량 자급률(쌀, 밀, 감자, 쇠고기, 돼지고기 등..)도 100%가 되지 않고, 입고 자고 사는 데 필요한 에너지(전기, 가스)와 물질(석유, 금속)도 부족하다.
그래서 수입을 많이 해야 되고 수입을 하려면 그만큼 수출도 해야 한다.
따라서 무역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간단하게 봐도 원자재를 사서 일부는 우리가 소비하고 일부는 제조업 상품으로 만들어서 역수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FTA는 왜 해야되나?
남들이 다 하니까 할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들이 서로 FTA를 계속 맺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와의 관세가 높아져서 우리나라 상품에만 관세가 많이 붙어서 수출입에 불리하다.
그래서 우리도 연습삼아서 칠레, 싱가폴과 FTA를 맺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 일본, 중국과도 무역규모가 크니까 맺으려고 하는 중.

. 미국과의 FTA
관세가 없어지면 유리한 분야들 : 반도체, 휴대폰, 섬유/화학
불리한 분야들 : 농업, 어업
불리하지는 않지만 미국처럼 망할 것 같은 분야들 : 보건/의료
나머지 대부분의 분야들 :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해봐야 안다.

미국과 먼저하는 이유 : 모르겠음. 하지만 미국과 FTA를 하면 대미의존도가 더 커지므로 일본, 중국과도 FTA를 맺어야 함.

. 몇 가지 관점들
양극화 - 일부 분야는 이득을 보고 일부 분야는 망한다.
시장경제의 문제점 -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분야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
자격증 개방 - 물건 뿐만 아니라 사람도 수출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일하기 더 쉬워짐. 반대로 미국기업들도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간호사 등..)
대미의존도

. 협상
이건 협상이기 때문에 '관세 완전 철폐' 같은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고 분야별로 타협할 수 있다. 다만 한 분야에서 이득을 보려면 다른 분야를 포기해야하는 것이 협상의 법칙.
그리고 국민들이 정부의 경제 전망 능력과 협상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것도 문제.
지금은 밀고 당기는 협상 중이지 타결된 것은 아니니까 당장 내일 문제가 되지는 않음.
다만 타결 후에는 큰 영향이 있을 것임. 그래서 각자 자신의 분야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정부에 불만을 표시하게 됨.

. 협상 이후
FTA가 어떤 식으로든 타결이 되면 영향을 받는 기업과 개인들이 각자 잘 싸워야 함.
유리한 분야는 앉은 자리에서 더 부자가 될테고 불리한 분야는 포기하고 딴 걸 알아보든지,
알 수 없는 많은 분야들은 알아서 잘 해야지뭐.
미국 기업들이라고 다 잘한다고 할 수 는 없으니까 그 쪽도 망하는 분야가 있을 듯.

. 경제학
경제학적으로 FTA를 많이 하면 두 국가를 합쳐서 봤을 때는 이득이 됨.
하지만 win-win이 아닐 수도 있음. 잘하면 win-win이 되고, 실패하면 한 쪽만 이득을 봄.
미국은 시스템도 더 발전해있고, 경제규모도 크고, 힘도 세니까 대충해도 손해는 안보게 되어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협상을 잘 하지 않으면 손해볼 수도 있음. 잘하면 같이 이득.
그리고 두 국가가 각자 이득이라고 해도 두 국가의 하층민들은 불리할 수도 있음. 경제는 언제나 강자의 편임.


2006년 9월 22일 금요일

이발(Hair cut)

친구만나러 강남터미널 갔다가 시간이 1시간이나 남아버려서 이발을 하게됐다.
미국 간다고 6월말에 이발한게 마지막이었으니 벌써 3개월이나 됐네.

터미널 밖에는 아무리 뒤져도 블루클럽 밖에 없고,
호남선 2층에 가면 2개나 있다.

그 중에 '박지영 헤어보그'를 골라봤다.
(싸이보그의 Borg인가? 잘 나가는 잡지 Vogue인가?)

가수 '하하'를 닮은 '윤수'라는 헤어디자이너 형님의 자상스런 손길로..;

몇 가지 조언을 모아보면
. "가르마 좀 바꿔보셈."
  "오늘 신경써서 디자인 좀 넣어보지."
  원래 내 머리카락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하는 게 자연스럽단다.
  대략 2:8이 될 수도 있는 데, 헤어드라이기를 잘 써서 바람을 아래에서 위로해서 말리지 말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방향으로 말리기.
  심하게 하지 말고 오른쪽, 왼쪽 번갈아가면서 살짝 쬐고 마무리할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만들기.
  아무튼 그게 어울리니 머리카락도 왼쪽은 짧게 오른쪽은 좀 길게 비대칭으로.
  음, 내 블로그나 싸이의 대표사진도 그런 스타일로 코엑스의 모 원장님이 해주신 건데, 역시 그게 어울리긴 하나보다.

. "안경이 error니까 좀 멋진 걸로 써 보셈."
  라식이나 contact lenz는 안되겠니?
  라식은 200만원대에 risk도 좀 있고, 렌즈나 새 안경도 역시 렌즈만 40만원대.

. "눈썹 좀 다듬으셈."
  집에서도 듣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손질 받아본 건 처음.
  눈꺼풀 위에 난 털이 많아서 눈을 감으니 눈썹손질기계가 안구 2mm 위를 이중스캔하고 갔다.

. "뒷머리가 납작하니 좀 부풀리셈." (짱구인가봐)
  파마를 하든지, 뒷머리는 헤어드라이기를 아래에서 윗쪽으로 쬐란다.

. 염색, 파마 좀 해보셈
  눈썹도 좀 염색하고.
  파마는 6.5만원/2개월 지속.
  돈 좀 쓰라는 것인듯;;
  원래 곱슬이니 파마는 안해도 드라이로 잘 관리해도 된단다.

. Hair Wax 좀 바르지.
  많이 바르지는 말고 새끼 손톱만큼 퍼서 손에 골고루 펴바르고 전체적으로 손질을.

결론 : Cut만 1.8만원 나왔음.
코엑스도 1만~1.2만원이면 되던데. 면도날도 좀 쓰더니 이런 견적이. 쩝.

P.S
추석에 고향가면 아버지는 분명 사관생도 스타일(혹은 블루클럽 스타일)을 요구할 것임.
"이녀석아, 머리가 단정해야지, 그게 뭐냐?"
(다른 스타일은 모두 떡볶기집 DJ나 장발족으로 생각하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