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타워팰리스 건축허가 취소 청구소송

http://ucc.media.daum.net/uccmix/news/economic/industry/200403/10/newsis/v6281790.html?u_b1.valuecate=4&u_b1.svcid=02y&u_b1.objid1=16602&u_b1.targetcate=4&u_b1.targetkey1=17153&u_b1.targetkey2=6281790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일반상업지역에 초호화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타워팰리스3차 건축허가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대림아크로빌'아파트 469가구 주민들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타워팰리스가 들어선 토지는 당초 업무판매 시설 건축만 가능한 곳"이라며 "두차례에 걸친 위법한 설계변경으로 건물이 주거시설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제시한 기록에 따르면 타워팰리스3차가 들어선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29,30번지 일대는 1996년 지하8층과 지상39층 규모의 업무, 판매, 운동시설 용도로 건축허가가 났으나 2000년 지상69층짜리 공동주택, 오피스텔,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로 설계변경됐다.

시행자가 삼성생명인 타워팰리스3차는 총 610가구가 다음달중 입주할 예정이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생명측은 건축설계 변경 당시 교통영향 악화의 대안으로 ▲양지천변 도로확장 ▲도곡동과 삼성동 코엑스를 연결하는 스카이카 설치 ▲언주로 지하도로 건설 ▲교통체증지역 오버브릿지 설치 ▲도곡역 확장 등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대림아크로빌 입주자대표 손연복씨는 "타워팰리스가 대림아크로빌의 동남쪽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대림아크로빌은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해 가구당 5억원정도 집값이 떨어졌으며 학교 시설과 교통 이용에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대림아크로빌은 타워팰리스 근처 도곡동 467-6번지에 지하5층, 지상 46층으로 들어서 있으며, 지난 1999년 입주가 시작됐다.

주민들은 일단 타워팰리스 3차에 대해서만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출했으며, 공소장 변경을 통해 도곡동 467번지 일대에 들어선 타워팰리스1차와 2차도 문제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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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깝다. 스카이카 타볼 수 있었는 데.. 좀 만들어 줄 것이지;;